[국제] 독일 반도체공장, 중국에 이전 금지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08:47]

[국제] 독일 반도체공장, 중국에 이전 금지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입력 : 2022/11/15 [08:47]

 

CNN Business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3일 자동차 업계용 반도체 제품을 취급하는 독일 현지 반도체 업체 엘모스 세미컨덕터가 중국기업에 당해 반도체 제품공장을 매각하는 것을 안보 관점에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당해 공장은 독일 도르트문트에 있으며, 중국 기업 사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북유럽 스웨덴에 소유하고 있는 동사의 자회사 사이렉스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했다. 독일 경제기후성은 성명에서 인수(매수) 금지는 우리나라의 공적 질서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반도체 기술이전 금지/제한의 경제안보 논리가 독일에서도 집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사이렉스는 지난해 12, 엘모스 세미컨덕터 공장을 8500만 유로로 인수(매수)하는 것을 엘모스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독일 정부의 결정을 받은 엘모스는 성명에서 양사는 유감의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독일 내 반도체 제조를 강화할 새로운 기술 이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모스는 법적인 대항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매각(매입)금지 정보를 받아 사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주가는 중국·심천 시에서 9% 이상 하락했다.

 

독일의 하벡 경제 기후상(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중요한 인프라 시설에 관련되는 그 기술의 인도(이전)처가 유럽 연합(EU) 회원국 이외인 경우 기업 매각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유럽 반도체 산업은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주권유지를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공장 인수에 대해서는 중요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중국 측 투자가 독일이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이어져 중국의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독일 당국에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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