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식재산권 분할거래로 창업 활성화 모색

심재석 원장 | 기사입력 2022/11/16 [16:17]

[칼럼] 지식재산권 분할거래로 창업 활성화 모색

심재석 원장 | 입력 : 2022/11/16 [16:17]

▲ 출처=freepik


블록체인 NFT(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이 부각되면서 지식자산(IP)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 할 수 있으며,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공업, 첨단 반도체산업을 거쳐 이제 IT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응용하는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K–컬쳐, K-Pop 열풍으로 이미 그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다양한 IP(지식재산권) 및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금융의 전략적 준비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지식재산권 선진국의 지위를 확보하려면 지식재산권의 거래 및 활용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식재산권 활용 및 사업화이며, 사업화를 위한 창업자금 조성 방안이다. 또한, 분쟁을 조정하고 통합적인 관리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 관리방안 역시 중요하다. 지식재산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펀드 투자가 활성화 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은 그리 만만치 않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란 국책 금융기관들이 창업 자금이나 사업화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블록체인 NFT를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을 대폭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NFT를 지식재산권의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벤처캐피털이나 모태펀드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개인 엔젤들의 크라우드 펀딩이 더욱더 활성화 돼야 한다. 블록체인 NFT의 디지털 금융은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좋은 기술이다.

 

크라우드 펀딩에 블록체인 NFT 기술을 도입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정분배와 스마트콘트랙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율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이제 탈중앙화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AI, Big Data 기술을 보강하여 축소지향적인 관점의 자율정부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디지털 자산은 여러 곳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특허청, 문화관광부 등에서 각각 관리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다. 이런 정부기관을 퇴직하면 당연직 임원으로 산하 진흥원, 연구원, 재단법인 단체 등에 특별 혜택을 누리면서 채용돼 투명한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거스르는 반 ESG 불공정 행위가 반복된다.

 

정부기관은 지속적으로 작아져야 한다. 블록체인, IoT, AI, Big Data 기술을 활용하고, 자동화하여 비대해 지는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무정부주의라는 블록체인 자율형 분산조직(DAO)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추세이다.

 

지식재산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를 자율지향의 소규모 전문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로서의 변리사 역할과 법적분쟁의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는 서로 협력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임무를 재배정해야 한다. 각자의 전문영역을 인정한 협업만이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강대국이 될 수 있는 혁신 전략이다. 

 

메타버스 국가시대 경영전략은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 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NFT, 지식재산권이 금융 파생 상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혁신을 위한 디지털금융 전문조직 설립과 특허,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통합 관리하는 혁신 방안으로 지식재산처를 통합하자. 국가 미래전략에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을 도입하면 조직의 능률화와 경량화라는 축소지향의 정부가 가능하다.

 

특허와 상표, 저작권과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와 같은 생소한 기술의 융·복합으로 창업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지식재산의 분할거래 등 새로운 혁신서비스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을 추진할 혁명 전사로 변호사, 변리사, 암호화폐 디지털금융전문가들이 서로 전문성을 합쳐 새로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확대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녹색삶지식원 원장 심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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