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세계 상표출원건수는 2011년 400만 건 수준이었으나 2020년 1,200만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상표출원도 2000년 이후 연평균 4.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6~2020)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9.2%로 급증세다. 그렇다면 기술혁신과 상표출원과의 연관성이 있을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국내 기업의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상표출원을 할 가능성이 2.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마디로, 혁신활동이 상표출원 성향을 강화한다는 결과이다.

참고로, 기술혁신 참여도는 혁신 성과창출 여부, 혁신 협력활동 참여 여부, 특허권 보호 경험 유무, 제조업 여부로 구성된 복합 지표로 각 요소가 부(-)에서 정(+)으로 변경될 때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위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에게 상표출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정부의 상표출원 비용지원과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혁신활동 기여도가 선별되어, 기업의 상표권 확보 활동에서 정부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정부의 상표출원 비용지원은 상표출원 확률을 17% 증가시키고,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혁신활동 기여는 상표출원 확률을 16%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 및 특허가 경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와 상표가 경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 상표권 확보는 기술혁신활동과 연계될 경우 생산과 고용 등 경제효과를 창출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보고서 표지  © 특허뉴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상표출원 건수는 ‘19년 288,384건에서 ’20년 320,695건, ‘21년 355,68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기업의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폭발적 상표출원 건수 증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1억 달러당 상표출원건수는 178건으로 미국 47건, 일본 53건과 매우 상이하다. 또한, 상표출원 건수의 지나친 증가로 상표심사처리기간이 ‘15년 4.4개월에서 ’18년 5.3개월, ’20년 8.9개월, ‘21년 10.8개월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세 분석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적정 상표출원건수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혁준 박사는 “그간 우리 정부는 상표권의 창출과 보호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왔다”고 지적하며 “최근 국내 상표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표권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