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한 K-푸드, ‘지식재산’ 날개 달고 세계로

특허청·CJ 지식재산 분야 현장소통 간담회 28일 개최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2/11/29 [12:34]

[적극행정]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한 K-푸드, ‘지식재산’ 날개 달고 세계로

특허청·CJ 지식재산 분야 현장소통 간담회 28일 개최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2/11/29 [12:34]

▲ 이인실 특허청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이 28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업계 지식재산 관계자를 격려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CJ제일제당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188,052억 원에서 ’199,154억 원, ’209,26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간담회에서 CJ측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며, K-푸드의 수출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에 따른 식품소재·제조공정에 대한 핵심특허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기업 등에 의한 짝퉁제품의 유통과 식품 포장 디자인 도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상품형태 모방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해외에서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형사 소송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실제,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활동을 통해 ’20165,460건에서 ’21247,396, ’229월까지 121,814건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기존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모니터링단에서 민간전문서비스를 활용해 미국과 유럽 등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디자인 도용 행위를 인지할 경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자사 제품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신청한 경우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인실 청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확보하고 외국기업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이용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기업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반영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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