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IT기업을 재물로 삼은 NPE... 최근 20여년 간 미국 특허소송현황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14:56]

[분석] IT기업을 재물로 삼은 NPE... 최근 20여년 간 미국 특허소송현황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2/12/21 [14:56]

 

 

최근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특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다수의 분쟁은 미국과 중국. 이러한 특허분쟁은 국내 기업의 시장진입을 초기에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기업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기업, 산업간 융합데이터를 빠르게 살펴 볼 수 있어 대량 데이터 분석 및 탐색에 최적화된 서비스 빌드 BI’를 통해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소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연도별 동향은 어떤지, 누가 가장 많이 피소/제소하였는지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미국 특허소송 현황은?

 

▲ 2000년 이후 제기된 미국특허소송건수(출처=빌드)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소송은 약 98,000건으로 그 중 9,223건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송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송 건수는 완만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13년에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고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0년에는 연간 약 2,300건 정도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0년부터 소송 건수가 급증해 연간 4,000여 건을 상회하다 2013년에는 7,000여 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되며 최고점을 찍었다.

 

▲ 2000년 이후 제기된 미국특허소송 연도별 현황(출처=빌드)

 

그렇다면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기업은 어디일까? 빌드BI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미국에서는 애플, 삼성, 구글, 아마존, MS 등 전기 전자, 정보 통신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의 특허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기업들을 제소한 기업은 일명 특허괴물로 불리는 비제조특허전문회사(NPE, Non Practicing)가 다수이다. 유니록(Uniloc)을 필두로 어라이벌스타(Arivalstar), 멜비노 테크놀러지스(Melvino Technologies), 시더 레인 테크놀로지(Cedar Lane Technologies) 등이 다수의 기업을 제소했다.

 

▲ 2000년 이후 제기된 미국특허소송 주요 원고(출처=빌드)

 

▲ 2000년 이후 제기된 미국특허소송 주요 원고(출처=빌드)

 

기술분류별 소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G06F) 기술 분야가 포함된 G섹션의 소송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기통신기술(H04)이 다수 포함된 H섹션 기술분야의 소송이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기 전자, 통신 분야의 소송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 이후 제기된 미국특허소송 주요 기술분야(출처=빌드)

 

소송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2010년에는 애플이 연간 63건의 특허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세기의 소송이었던 애플-모토로라 간 분쟁뿐 아니라 노키아, 코닥과의 분쟁도 다수이다. 2010년에 시작된 대부분의 분쟁은 종료되었지만, 현재까지도 130여 건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연간 약 7,00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던 2013년은 어떨까? 2013년 또한 NPE들의 소송 제기로 전기전자, 통신업계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애플뿐 아니라 아마존, 구글, 삼성전자, AT&T 등이 제소를 많이 당했다.

 

▲ 2010년 미국 특허소송현황(출처=빌드)

 

최다 피고, 최다 원고의 특허소송현황은?

 

미국의 특허 소송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IT 기업 애플이 다수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20여 년간 1,200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PE 기업인 유니록으로부터 다수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VirnetX, SMARTFLASH LIMITED 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통신 기술 업체들이 원고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연간 1건이었던 소송 건수가 계속해서 급증하며 최근 3년간은 연간 약 80건 정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분야는 전기전자, 통신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

 

▲ 애플이 피고인 미국특허소송(출처=빌드)

 

최근 20여 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유니록은 어떤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했을까? 원고를 유니록으로 선택한 뒤 피고를 살펴본 결과 애플, 구글, 엘지전자, MS, 삼성전자,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소송 건수가 늘어가며, 2018년에는 연간 202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활발한 특허 분쟁을 진행했다.

 

▲ 유니록이 원고인 미국특허소송의 주요 피고(출처=윕스)

▲ 유니록이 제기한 연도별 미국특허소송 현황(출처=빌드)

 

2022년 올해, 미국 특허 소송현황은?

 

올해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은 약 4,521건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애플, 구글, 삼성전자,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이 당한 소송이 다수였다. 다만 원고의 경우 캐나다 NPE인 시더 레인 테크놀로지(Cedar Lane Technogies)과 미국 NPE인 벨 세미컨덕터(Bell semiconductor) 등이 제기한 특허 소송이 높게 나타났다.

 

▲ 2022년 제기된 미국특허소송 현황(출처=빌드)

 

특히, 시더 레인 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소송건을 보면 일본의 카메라 제조업체인 Ikegami electronics와 반도체 제조업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Renesas electronics), 대만의 팹리스 반도체 기업인 미디어텍(Media Tek), 미국의 반도체 제조기업 Texas Instruments 등 반도체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시더 레인 테크놀로지가 제기한 미국특허소송 현황(출처=빌드)

 

지식재산 전문기업 윕스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분쟁 건수가 날로 늘어나는 만큼, 면밀한 소송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소송 위험이 높은 기술분야, 유사 산업군의 소송 현황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빌드를 활용해 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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