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상공인 상표 우선심사 처리 위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운영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1/04 [13:20]

[종합] 소상공인 상표 우선심사 처리 위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운영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3/01/04 [13:20]

 

 

특허청이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 자율기구제도는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이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 및 음식점업(43)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1월 4일 오전 11시 특허청(대전 서구)에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사진)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 다섯 번째)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194.3%에서 ’206.4%, ’218.5%, ’2211월까지 11.5%로 높아지고 있고,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39.3%에서 ’2043%, ’2144.9%, ’2211월까지 48.7%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 건수(최근 5년)  © 특허뉴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17~’21)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개인 포함)35·43류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221월부터 ’2211월까지 79.6%로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어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우선심사,소상공인,35류,43류,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특허청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