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USPTO)이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2026년도 전략계획(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정부업적결과법에 따라 최저 5년 단위로 중기계획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본 초안에 대하여 오는 1월 31일까지 전자메일에 의한 의견을 수집하여 2023년도 봄에 최종 계획판을 공표한다.

포괄적인 미국의 혁신 및 국제경쟁 추진

USPTO는 포괄적인 미국의 혁신 및 국제경쟁 추진을 위해 첫째, 국제혁신 리더로서 미국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미국이 주력해야 할 주요 기술을 특정하여 그 분야의 혁신과 지재보호를 지원하고, ▲미국 발명이 적시에 권리화되도록 타국과 협력하면서 능력개발 및 연수를 실시한다. 둘째,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한 포용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다면적인 아웃리치 캠페인을 실시하고, ▲프로보노 활동(무료지원활동)이나 로스쿨과 협동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셋째, 혁신 마인드 세트를 육성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재 교육 자원을 강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법과대학원생에게 유급 직업훈련과 인턴쉽 기회를 확대한다.

신뢰할 수 있는 권리의 효율적인 발행

USPTO는 신뢰할 수 있는 권리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첫째,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허를 발행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AI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특허시스템의 통합을 통하여, 심사 효율화를 실현하고, ▲심사관과 특허심판부(PTAB) 간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강화, ▲복합적인 기술에 대한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표 발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AI와 RPA를 상표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심사 효율성을 실현하고, ▲심사 과정에서 非변호사(패러리갈 등)의 활용을 확대한다. 셋째, 특허 및 상표 심사 기간을 개선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심사 자원을 예상되는 심사 건수와 일치(整合)시키고, ▲자동화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심사 프로세스를 재구축한다.

새로운 위협이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권리 보호 촉진

USPTO는 새로운 위협이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권리 보호 촉진을 위해 첫째, 특허와 관련된 부정행위 및 남용에 대해 대응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출원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남용을 검지하고 억제한다. 또한 ▲심판절차의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규정 등을 명확히 한다. 둘째, 상표 등록의 완전성(無缺性) 보호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상표에 관한 사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USPTO의 능력을 향상하고 ▲상표근대화법(TMA)에 의해 도입된 불사용 취소절차를 촉진한다. 셋째, 집행의 개선 및 지재 관련 범죄 및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정부 전체에서 협력하여 해적 행위와 위조 위험에 관한 의식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집행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넷째, 글로벌 차원의 집행 개선 및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외국 정부에 지재의 보호와 집행강화를 위한 교육과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법률 정비 및 시행 지원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의회 및 사법부의 동향을 주시하고, ▲지재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과 입법에 대해 다른 정부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함께 진행한다. 여섯째, 이해 관계자에 의한 지재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확충)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신규 권리 소유자에게 효과적인 지재 보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자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지재를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혁신 창출

USPTO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혁신 창출을 위해 첫째, 권리 보호를 원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특정하기 위한 지원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다른 정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크리에이터나 기업가 등과 지재를 연결하고 ▲발명가와 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혁신의 보호 촉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기관 및 조성금 교부기관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한다. 셋째, 국내외 지재 생태계를 홍보하기 위한 리더십 발휘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의회나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지재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 입안을 촉진하고, ▲무역협정 등에서 강력한 지적재산 조항의 협상을 지원한다.

USPTO 업무 극대화로 직원 및 고객 만족 향상

USPTO는 USPTO 업무 극대화로 직원 및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첫째, 생산성, 건강 및 포섭성 등 균형 잡힌 직원 만족도 창출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직원이 업무(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도구(툴)를 제공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 코칭 및 멘토링을 통한 리더십 육성의 전략 및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둘째, 우수한 고객 경험(CX)의 공평한 제공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CX 모범 사례를 특허청 서비스에 도입하고 ▲다양한 고객의 평가를 수집하기 위해 CX 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최신 IT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비용 효율적인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복구 능력이 높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자동화와 AI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넷째, 데이터의 활용을 향상시킴으로써 Accountability 등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조직 전체에서 공유되는 데이터 관리 방법을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액세스(접근)를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자원 미션(Resource Mission) 성공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수익과 비용의 균형을 전략적으로 취하고 수익(리턴)을 최적화하고 재무 위험을 줄이고, ▲자원 배분 결정에서 업무 개혁을 우선한다.

이와 같이 미국 특허청은 차기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의견을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추진 계획인 포괄적인 미국의 혁신 및 국제경쟁, 권리보호 등 USPTO의 전략계획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