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특허청(USPTO)이 추진하는 차기 5개년 전략계획안은?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기사입력 2023/01/16 [20:19]

[국제] 미국특허청(USPTO)이 추진하는 차기 5개년 전략계획안은?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입력 : 2023/01/16 [20:19]

 

 

미국 특허청(USPTO)이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2026년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정부업적결과법에 따라 최저 5년 단위로 중기계획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본 초안에 대하여 오는 131일까지 전자메일에 의한 의견을 수집하여 2023년도 봄에 최종 계획판을 공표한다.

 

포괄적인 미국의 혁신 및 국제경쟁 추진

 

USPTO는 포괄적인 미국의 혁신 및 국제경쟁 추진을 위해 첫째, 국제혁신 리더로서 미국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미국이 주력해야 할 주요 기술을 특정하여 그 분야의 혁신과 지재보호를 지원하고, 미국 발명이 적시에 권리화되도록 타국과 협력하면서 능력개발 및 연수를 실시한다. 둘째,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한 포용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다면적인 아웃리치 캠페인을 실시하고, 프로보노 활동(무료지원활동)이나 로스쿨과 협동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셋째, 혁신 마인드 세트를 육성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재 교육 자원을 강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법과대학원생에게 유급 직업훈련과 인턴쉽 기회를 확대한다.

 

신뢰할 수 있는 권리의 효율적인 발행

 

USPTO는 신뢰할 수 있는 권리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첫째,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허를 발행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AI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특허시스템의 통합을 통하여, 심사 효율화를 실현하고, 심사관과 특허심판부(PTAB) 간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강화, 복합적인 기술에 대한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표 발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AIRPA를 상표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심사 효율성을 실현하고, 심사 과정에서 변호사(패러리갈 등)의 활용을 확대한다. 셋째, 특허 및 상표 심사 기간을 개선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심사 자원을 예상되는 심사 건수와 일치(整合)시키고, 자동화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심사 프로세스를 재구축한다.

 

새로운 위협이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권리 보호 촉진

 

USPTO는 새로운 위협이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권리 보호 촉진을 위해 첫째, 특허와 관련된 부정행위 및 남용에 대해 대응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출원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남용을 검지하고 억제한다. 또한 심판절차의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규정 등을 명확히 한다. 둘째, 상표 등록의 완전성(無缺性) 보호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상표에 관한 사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USPTO의 능력을 향상하고 상표근대화법(TMA)에 의해 도입된 불사용 취소절차를 촉진한다. 셋째, 집행의 개선 및 지재 관련 범죄 및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정부 전체에서 협력하여 해적 행위와 위조 위험에 관한 의식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집행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넷째, 글로벌 차원의 집행 개선 및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외국 정부에 지재의 보호와 집행강화를 위한 교육과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법률 정비 및 시행 지원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의회 및 사법부의 동향을 주시하고, 지재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과 입법에 대해 다른 정부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함께 진행한다. 여섯째, 이해 관계자에 의한 지재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확충)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신규 권리 소유자에게 효과적인 지재 보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자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지재를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혁신 창출

 

USPTO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혁신 창출을 위해 첫째, 권리 보호를 원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특정하기 위한 지원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다른 정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크리에이터나 기업가 등과 지재를 연결하고 발명가와 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혁신의 보호 촉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기관 및 조성금 교부기관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한다. 셋째, 국내외 지재 생태계를 홍보하기 위한 리더십 발휘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의회나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지재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 입안을 촉진하고, 무역협정 등에서 강력한 지적재산 조항의 협상을 지원한다.

 

USPTO 업무 극대화로 직원 및 고객 만족 향상

 

USPTOUSPTO 업무 극대화로 직원 및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첫째, 생산성, 건강 및 포섭성 등 균형 잡힌 직원 만족도 창출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직원이 업무()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도구()를 제공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 코칭 및 멘토링을 통한 리더십 육성의 전략 및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둘째, 우수한 고객 경험(CX)의 공평한 제공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CX 모범 사례를 특허청 서비스에 도입하고 다양한 고객의 평가를 수집하기 위해 CX 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최신 IT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비용 효율적인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복구 능력이 높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자동화와 AI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넷째, 데이터의 활용을 향상시킴으로써 Accountability 등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조직 전체에서 공유되는 데이터 관리 방법을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액세스(접근)를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자원 미션(Resource Mission) 성공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수익과 비용의 균형을 전략적으로 취하고 수익(리턴)을 최적화하고 재무 위험을 줄이고, 자원 배분 결정에서 업무 개혁을 우선한다.

 

이와 같이 미국 특허청은 차기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의견을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추진 계획인 포괄적인 미국의 혁신 및 국제경쟁, 권리보호 등 USPTO의 전략계획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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