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스타트업의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14:15]

[국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스타트업의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입력 : 2023/01/18 [14:15]

▲ 출처=www.jftc.go.jp  © 특허뉴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트업의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23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211227일에 편찬된 파트너십에 따른 가치 창조를 위한 전가 원활화 시책 패키지(이하 패키지)’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행됐다.

해당 조사에서 스타트업의 대상은 AI,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산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중 창업한지 최대 10년 정도의 비상장기업이다. 스타트업과 연계사업자 간의 거래·계약, 스타트업과 출자자 간의 거래·계약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5,655개 기업, 연계사업자 및 출자자 11,480개 기업에게 615일부터 한 달 동안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생 스타트업일수록 패키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계사업자와 출자자의 사업에 패키지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연계사업자와의 문제로 해당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비밀 공개를 요청하거나, 공동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귀속을 요청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두 번째, 출자자와의 문제로 출자자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 업무 비용을 스타트업에게 부담하거나, 행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세 번째, 개인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문제로 패키지에는 주식매수청구 대상에서 경영주주 등 개인을 제외하는 것이 경영정책상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지만 본 조사에서 확인한 출자계약서에는 개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시 매수청구권이나 그 청구대상에 개인이 포함되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응 방안으로 연계사업자, 출자자 등 스타트업과 거래가 많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패키지를 더욱 주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처가 필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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