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개별 판매자의 위조상품 판매에 관해 ‘아마존에게 책임있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14:21]

[국제]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개별 판매자의 위조상품 판매에 관해 ‘아마존에게 책임있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1/18 [14:21]

▲ 출처=commission.europa.eu  © 특허뉴스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는 크리스찬 루브탱(christian louboutin)과 아마존(amazon) 사건에서 크리스찬 루브탱 위조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아마존에게 상표권 책임이 있다고 지난 1222일 결정했다.

 

크리스찬 루브탱의 붉은색 밑창 하이힐은 브랜드만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인식되는 한편,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자체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지만 개별 판매자 제품을 광고하고 상품화하는 역할도 한다.

 

크리스찬 루브탱은 아마존이 개별 판매자의 위조 상품 판매 광고를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착오를 일으키고 아마존을 통해 모조품 판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룩셈부르크 법원(luxembourg court)과 브뤼셀 법원(brussels court)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에 동 사건에 대한 예비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의뢰해, 위조 신발 광고를 전시할 때 아마존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 해석을 요구했다.

 

cjeu는 소비자들이 개별 판매자가 아닌 아마존이 판매하고 있음을 광고를 통해 인지할 수 있으므로 아마존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본래 소송을 접수받은 룩셈부르크 법원과 브뤼셀 법원이 내리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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