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릭슨, 애플과 ‘셀룰러 관련 표준필수특허 등’ 라이선스 계약 체결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14:25]

[국제] 에릭슨, 애플과 ‘셀룰러 관련 표준필수특허 등’ 라이선스 계약 체결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3/01/18 [14:25]

 

▲ 출처=에릭슨 및 애플 홈페이지  © 특허뉴스

 

 

스웨덴의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Ericsson)과 애플(Apple)이 수년간의 법적 공방을 종료하고 셀룰러 표준필수기술과 특정 다른 특허권(patented cellular standard-essential technologies and granted certain other patent rights)’에 관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지난 1210일 체결했다.

 

에릭슨의 무선 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되어야 한다.

 

애플은 FRAND 법칙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할 특허권 사용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며 에릭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에릭슨의 LTE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FRAND 법칙을 준수하였다고 하기에는 과다하게 측정되었음을 주장했고, 에릭슨은 자사 기술인 5G 기술 사용료가 표준필수특허에 제공되는 FRAND 조건에 따라 측정되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에릭슨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에게 허용한 라이선스가 만료되어 자사의 특허 41개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수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두 회사는 특허를 받은 셀룰러 표준필수기술과 특정 다른 특허권에 대한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당분간 두 회사가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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