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로고(출처=https://www.jpo.go.jp/)캡쳐  © 특허뉴스

일본 특허청(JPO)은 개정 디자인법(意匠法)에 의거해 새롭게 보호대상이 된 디자인의 출원·등록에 대해서 많은 기업 등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2023년 1월 4일까지 파악된 동 디자인의 출원·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디자인법은 이미지(화상),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내장)를 신규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기존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시기가 디자인공보 발행 전까지로 ‘기본디자인 출원으로부터 8개월’로 한정되어 있던 기간을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연장했다.  

2023년 1월 4일 기준,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를 비롯한 신규 등록 사례를 살펴보면,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건수는 이미지(화상) 3,702건, 건축물 970건, 실내 인테리어(내장) 716건이며, 등록 건수는 이미지(화상) 1.989건, 건축물 594건, 실내 인테리어(내장) 375건이다. 

관련디자인 출원건수는 디자인공보 전 출원 건수는 8,883건이고, 디자인공보 발행 후 출원 건수는 2,151건이다. 

동 디자인 출원 현황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 건수는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