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 이행 가속화, GVC(Global Value Chain) 붕괴에 따른 기술패권경쟁 심화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경제는 생산과 유통, 소비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산업 및 경제 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교육, 문화, 의료, 금융 등 전 산업영역에서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융합이 발생하면서 산업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팬데믹으로 GVC가 붕괴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행한 ‘핵심기술 분석 고도화 및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제언’ 보고서  © 특허뉴스

이러한 시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행한 ‘핵심기술 분석 고도화 및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제언’ 보고서(작성자: 윕스 박은영 상무이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범태 부연구위원)에서 ▲핵심기술 분석에 대한 세계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 ▲핵심특허와 융합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분석 고도화와 핵심특허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았다.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여건 악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혁신성장이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잠재노동으로 구성)은 ’01년~’05년 5.0%에서 ’16년~’20년 2.8%로 2.2% 하락했고, 총요소생산성(기술진보 요인)도 ’01년~’05년 1.9%에서 ’16년~’20년에 0.7%로 1.2% 하락했다. 이는, 그간 적극적인 IP정책을 통해 IP의 양적 성장을 달성했으나, 질적 성장은 여전히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은영 윕스 상무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분야에 있어 기술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현 수준과 경쟁력을 진단·평가해 ▲기존에 기술분야별로 정량적 특허분석에 치중하던 한계를 벗어나, 연구주제나 기술분야별로 질적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진단·평가가 필요하고 ▲융합화·복잡화된 기술 환경에서 핵심 기술을 파악하고, 산업간 기술간 융합의 현상과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 등 핵심 기술분야의 IP창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 핵심기술 정책 동향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기술 환경이 급변하며 국가차원의 기술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하원전략기술선진연구(STAR) 분과위원회는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를 민군 겸용 기술분야로 보고 향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영역으로 예상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의 핵심기술 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 특허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16대 기술분야  © 특허뉴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2018년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분류체계(16대 기술분야)를 마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7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저탄소·친환경 요구에 따른 그린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선도사업 8개 분야와 뉴딜 정책의 중점 분야인 D.N.A+Big3를 성장동력을,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청사진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을 통해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의 향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 핵심기술 특허평가 및 분석방법

 

핵심기술 평가 및 진단이 왜 필요할까?

국가차원의 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현 수준과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연구주체나 세부 기술별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특허정보는 기술의 대용 지표(proxy)로, 기술동향 분석, 기술경쟁력 분석 등에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IoT, 5G,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다수의 특허분석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분석은 정량분석에 치중하여 거시적인 트랜드나 기술별, 주요 출원인별 특허활동(출원건수)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국가 차원의 기술전략 수립에 특허분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 주체나 기술 분야별로 특허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연구주체별 특허지수분석, 정량분석, 특허빅데이터 분석이 심층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우리 중소·중견기업간 격차 분석 및 핵심특허의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 유도를 위해 연구 주체나 기술 분야별로 특허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실제 해외 주요기관의 특허평가를 살펴보면,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구, Thomson Reuters)가 특허데이터로 매년 TOP 100 글로벌 혁신기업을 발표하여 특허 경쟁력을 평가·진단한다. 또한 특허정보 컨설팅업체 IPIQ는 양적 지표인 특허 등록 건수와 질적 지표인 특허의 산업 영향력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기술력 지수를 발표한다.

 

2007년 설립된 일본의 특허정보서비스 기업 Patent Result는 매년 일본 국내의 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등록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한다. 지식재산컨설팅 기업인 SBI인텍스트라사도 특허의 질적 수준을 산출할 수 있는 PCI 수치를 이용하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발명진흥회의 Smart5, 특허정보진흥센터의 K-PEG는 특허출원, 심사, 등록, 심판 과정에서 생성된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특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Smart5는 국가R&D성과의 질적평가, IP금융을 위한 기초자료, 특허유지 또는 포기 결정을 위한 용도로 국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 보고되는 특허분석의 출원주체별 경쟁력 평가는 특허출원건수에 기반한 특허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출원주체별로 특허활동과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Smart5와 K-PEG  © 특허뉴스

우리나라 특허분석보고서에서는 특허의 인용/피인용횟수, 패밀리특허수, 권리잔존기간, 특허청구항수와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대상 기술 분야의 핵심 특허를 도출하고 있으나, 분석 목적에 맞는 다양한 핵심 특허 도출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한 정량적 평가방법의 경우, 평가시스템별로 유사한 특허항목들을 다양한 지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등록특허에 대한 평가를 간소화하고, 바른 기술의 변화속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신 공개특허에 대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고려한 평가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특허 도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전문기업 ㈜윕스의 위험도 평가방법을 보면, 권리화 지수(GI), 권리 존속 지수(PPTI), 사극 특허 지수(TPI), 특허 확장 지수(PEI), 특허 자산 지수(PPI), 기술 신뢰성 지수(RIT), 기술확장성 지수(PITE) 등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윕스의 평가지수는 출원 및 등록정보의 정량지수를 반영해 분석대상 기술분야의 위험도를 도출한다.

 

▲ ㈜윕스의 위험도 평가 방법   © 특허뉴스

ICT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경우, 산업간 기술간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융합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는 부족한 상태이다. 학계에서는 특허의 동시분류나 인용 정보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 분석(SNA)의 중심성 분석을 통해 기술간 융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간 융합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특허정보와 산업분류를 매칭하여 산업간 융합현상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기술간 융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을 찾아내거나, 산업간 융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여 기술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CT 기반의 주요 기술을 특정하고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융합특허를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해당 기술분야의 핵심 IP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의 기술 환경이 빠르고 복잡하게 진화하며, 특허정보 또한 새로운 출원과 이미 출원된 기술의 관련 정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이 필요하다.

 

핵심(융합)특허 확보를 위해선...

 

핵심특허는 기술분야별, 연구주체별 미래시장을 주도할 핵심특허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 구축 및 검색을 통한 상시 확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기획단계에서부터 가능여부 판단을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제발굴 단계부터 특허정보를 미래핵심·원천 기술 확보 가능여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석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GIC(Global→Industry →Company) 분석을 통해 특허경쟁력을 평가·진단하고, 전문가에 의한 기술수준 평가 이외에 특허수준평가(3극특허 기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 가중치(기술7:특허3)로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타당성 보고서 작성시 핵심특허 현황파악 및 확보방안 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 전략분야 분석사례  © 특허뉴스

둘째, 연구주체별 확보방안을 마련을 제언했다. 산학연이 해당 산업 및 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 및 핵심융합특허 확보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중소·스타트업에게 동종 및 이종 기술 산업분야 경쟁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장기 미해결 과제에 대한 분석 등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시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중견·대기업에게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산업/기술분야 미래유망기술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글로벌 우수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 대학·출연연에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 및 핵심 융합특허 확보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 연구주체별 기술/산업분야별 평가범위 및 평가수단  © 특허뉴스

셋째, 기술/산업분야별 분석을 제언했다. 기술분야별 특허지표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 및 핵심 특허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표준이 필요한 분야는 기술리포트를 분석해 핵심원천기술의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특허패밀리수, 청수항수, 발명자수, 출원인수 등을 기술분야별(기계금속, 화학바이오,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로 평균을 도출하여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여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에 대한 지수를 산정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분석 사례  © 특허뉴스

넷째, 소셜네트워크분석(SNA) 활용을 제언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관계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회과학분석방법인 소셜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한 융합 환경 분석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 특허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산업간 관계분석 예시(자동차 산업)/ 글로벌 10대 자동차 기업의 양수양도 특허를 활용, 양수양도 기업을 블룸버그 산업분류로 매칭하여 SNA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이 28개의 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전자장치,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 / 자료=박은영(2019)  © 특허뉴스

다섯째, 민관 역할분담을 제언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AI를 활용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산업분류 등 타 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설계하고, 민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여 향후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은 물론, 국내 기업들이 기술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민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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