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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 및 중국인민재산 보험주식유한회사는 ‘중국 지식재산권 보험 발전 백서(2022)’를 작성 및 발표했다. 중국 지식재산권 보험 발전 백서는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보험 백서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험은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직접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영업비밀과 같은 거의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포괄한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22개 이상의 성(省)과 99개 시(市)가 지식재산권 보험 사업을 추진했으며, 누계 28,000개 이상 기업의 약 46,000건의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직접회로 배치설계 대해 1,100억 위안(한화 약 20조 6,052억 원) 이상의 위험을 보장한다.

지식재산권 보험은 중국 지식재산권 금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업의 분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 주체와 시장 주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요, 지식재산권 운영 리스크 예방 및 분담,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시스템 구축 촉진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시장화(市場化) 추진과 발전에 있어 자금 조달 경로를 확장하고 위험 보장을 제공하는 이중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의 혁신 능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촉진한다.

이에 동 백서는 ▲중국 특색을 지닌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중국 지식재산권 시장화 운영 수준 향상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공정한 경쟁 촉진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 확보 등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험을 지속적·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지식재산권 혁신 활동에 대한 리스크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CNIPA 지식재산권활용촉진부 레이샤오윈(雷筱云)은 “동 백서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험의 발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지식재산권 보험 당사자를 홍보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 바이지안펑(白劍鋒) 소장은 “앞으로도 연구센터는 지식재산권 보험 분야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 연구 및 분석하여 지식재산권 보험 발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지적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인민재산보험 지앙차이스(降彩石) 부사장은 “향후 지식재산권 보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제품 혁신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