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실 특허청장(왼쪽 두 번째)이 IP 가치평가 확산 전략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란,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를 금액, 등급 등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활용될 수 있음에도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모델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 무선통신장비 기업 M사는 낮은 신용등급(B+)으로 인해 R&D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M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41.5억원)를 거쳐 특허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공간데이터 서비스 기업 W사는 역사 정보안내 시스템과 관련된 타사의 특허를 인수하려 했으나, 거래를 목적으로 한 특허 가치평가를 받기가 어려워 적절한 인수 가격을 책정할 수 없었고, 결국 양사의 의견차이로 계약이 무산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24일, 지식재산 가치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 이인실 특허청장(왼쪽 여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