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리사회는 24일 열린 제62회 정기총회에서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 변경 및 특허청장 퇴진 촉구 등 긴급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 특허뉴스

대한변리사회는 24일, 제62회 정기총회에서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을 현행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 같은 선언 배경으로 지난 23일 열린 법사위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의 발언이 이유로 제기됐다.

23일 법사위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변리사회는 “이 자리에서 이인실 청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해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이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논의과정에서 애매한 답변으로 사실상 반대 의견에 가까운 태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변리업계는 물론 그동안 변리사법 개정을 지지해오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등에서는 “이 청장의 발언이 사실상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특허청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변리사회는 정기총회에서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타전문자격사단체의 관리·감독은 법무부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맡고 있다”며, “변리사와 특허청장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위치에 있기에 변리사가 특허청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관리·감독 기관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 대변인실은 “지난 20여 년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하여, 지재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동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회에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요청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법안이 충실히 검토되고,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특허청 입장을 밝혀왔다.

변리사회는 “법사위에서의 특허청장 발언과 관련해 이인실 특허청장에 대한 퇴진 촉구 의결에 따라 변리사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과 현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 촉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62회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홍장원 회장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리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 특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