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기획] IP자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3/06 [15:14]

[스페셜 기획] IP자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3/06 [15:1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 즉 교육, 연구, 문화, 예술, 기술 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을 말한다. 다른 유형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개발, 소유, 관리 및 상업화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로도 보호되고 있다.

 

IP자산은 사업 가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특허, 상표, 저작물,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이다. IP자산은 무형의 자산으로써 형태로 만들지 않는 이상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IP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향상시키는 능력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업가와 정책입안자들은 ‘IP’에 대해 자산이라는 단어에 더해 법적권리는 물론 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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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자산은 인적 자본을 통해 생성된 산출물이다. 인적 자본이 없으면 지식재산은 창출되지 않으며, 경제발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있어 인적자본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적 자본 자체는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및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인적자본을 통해 생성된 IP에 자산에 대한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지위 및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인적자본과 IP자산의 결합은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IP자산을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할까? 1990년대 IP의 개발 및 관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및 문화산업분야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IP자산관리(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IAM)는 회계, 컨설팅, 법률사무소 등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전문분야로 자리 잡았다. IP자산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통해 가치가 점점 커지며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고 있다.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도 인적자본과 IP를 포함한 IP자산은 가장 가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IP자산을 경제정책의 핵심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며, 기업이 IP포토폴리오를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듯 국가 또한 IP포토폴리오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IP경제에 있어 기업의 가치는 지식(Knowledge)을 적시에 순자산(Net Worth)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제품 주기가 짧아지고, 경쟁사가 출시 기간을 단축시킴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해야 한다. 즉 지식재산의 빠른 성장에 맞춰 회사의 전략을 수정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IP자산 관리의 핵심이라고 IP자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IP자산이 경제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IP자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IP자산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제품향상 라이선스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IP평가 및 자금조달 마케팅 도구 등으로의 활용이다.

 

첫째, 라이선스를 통한 수익 창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라이선스를 통한 로열티 수익 창출이다. 라이선스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가로 다른 회사와 특정조건을 지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통해 IP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IP자산을 구매하는 기업에게 매력적이다. 제품에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 라이선스는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 또한 매력적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유통채널이나 제조능력이 없으면 다른 시장에 도달할 수 없지만, 라이선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라이선스만 전문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사업은 효과적으로 연구 및 제품 개발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면 마케팅 및 유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른 회사에 이를 넘긴다. 전세계에서 특허 라이선싱을 통해 발생한 수입은 1990150억 달러에서 20001,000억 달러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에서도 IP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더 큰 폭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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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라이선스는 기업이 비용을 낮추거나 상품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수익성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IBM2000년도에만 라이선스 로열티로 17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대학에서도 IP자산을 그들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2004년 회계연도의 라이선스를 통한 수입이 136천만 달러라고 보고했다.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 또한 기술이전 협약에 참여하고 합작법인을 유치를 통한 새로운 지역시장으로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분야로 IP자산을 선택했다.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2004년 캐나다와 미국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얻은 IP라이선스 수익이 13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의 Columbia University는 대학의 IP자산을 관리하는 Columbia Innovation Enterprise(CIE)를 설립했다.

CIE1982년 설립 이후 2004년까지 400개 이상의 특허를 개발하고 1,000개 이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4년에 올린 연간 매출만 13천만 달러였다.

 

업계에서는 서로의 IP자산 라이선스를 IP자산을 공유하는 협력체를 만들기도 한다. IP자산 협력체를 통해 구성원들은 침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협력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 IP자산의 표준 또는 플랫폼을 만들어 홍보한다.

플랫폼 전략의 좋은 예는 Microsoft Windows이다. 여러 회사에서 윈도우에서 작동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윈도우라는 IP는 플랫폼의 핵심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기업은 각자의 기술 능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제휴를 선택한다. 법적 형식은 다양하지만 교차 라이선스는 방법 중 하나이다.

교차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당사자가 금전적 거래나 소송 위험 없이 협업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 라이선스를 한 두 기업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기 위해 지식재산(IP)을 공유한다. IP라이선스는 종종 합의된 기술 또는 제품의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책임과 IP소유권을 나누는 개별 협정 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저작권이 적용되는 제조문서, 사영 및 설명서, 산업디자인 및 영업비밀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

 

전략적 제휴는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기업이나 연구센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있는 것이다. 협회의 구성원들은 협회의 광고비용이나 서로의 IP자산을 공유해 제품 개발을 하거나 마케팅을 같이 진행한다.

 

셋째, IP평가와 자금조달

 

IP자산은 인수합병을 할 때도 기업 가치를 높인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IP자산이 어떤 회사와 인수합병 하느냐에 따라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IP평가는 IP자산 또는 포토폴리오의 금전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다.

IP를 평가받는 것은 사업계획 및 합작투자에 필수적이며 라이선스, 인수, 합병, 투자, 합작투자 및 대출 등 금전거래와 관련된 모든 곳에 사용된다.

IP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최근 IP자산에 대한 대출 거래나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금융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이 보유한 금전적 가치뿐 아니라 IP자산의 수와 품질도 고려한다.

 

기업사업화 컨설팅 전문기업 ()테크란 하청일 대표는 계획부터 단계를 밟고 진행된 기업의 IP자산 포토폴리오는 IP가 창출하는 잠재적인 수익과 기술혁신, 그리고 제품 향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기업에 대한 투자나 M&A가 진행될 대 회사의 자산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실시조사에서 IP자산은 기획단계부터 진행되었는지, 기획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조언했다.

 

 

넷째, 제품향상과 마케팅 도구로의 활용

 

IP자산은 혁신에 대한 투자의 결과로, 새로운 제품 또는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경쟁업체가 IP자산을 침해할 수 없다는 권리를 통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IP의 주요 상업적 이점 중 하나이다.

제품의 품질 향상은 더 많은 양의 제품을 판매하고,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객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IP자산은 기업에서 제품전략과 함께 계획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IP는 마케팅의 핵심도구로, 강력한 상표 또는 브랜드는 회사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국가적(지리적) 마케팅 IP는 국가이미지를 통해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전달함으로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지리적 표시의 효과적인 사용의 예로 1977년부터 지리적 표시로 보호된 멕시코 음료인 테킬라가 있다. 엑시코는 데킬라의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주류산업에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

 

실제 IP자산이 적절하게 관리될 경우 제품 판매 및 라이선싱 로열티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 고부가가치 수출 증가 고부가가치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합작 투자 유치 기술인력을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 연구개발(R&D) 기반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기업가치평가 강화 필요한 기술 및 제품을 제공하고 개선하는 R&D에 대한 자금후원 촉진 기술이전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공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재화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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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7 [17:27] 수정 | 삭제
  • 둘째 문단 오타요. IP자산은 사업 가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특허, 상표, 저작물,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 영업비빌 등 지식재산이다.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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