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財務省)이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의약품, 정수기용 카트리지 등의 가정용 잡화, 전기 제품, 담배·흡연용구 등의 수입 금지 적발이 계속됨에 따라, 2022년 전국 세관에서의 위조 브랜드 등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2022년도 전국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 물품 금지 건수는 3년 연속 25,000건을 넘었다.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된 수입 신고 또는 우편물 수인 수입 금지 건수는 26,94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수입 금지 개수는 882,647개로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했고, 수입 금지 가액을 추산하면 약 186억 엔(한화 약 1,773억 원)이다.

수입 금지 건수에서 중국 제품이 전체의 75.9%인 20,461건을 차지했고, 베트남 제품이 7.9%인 2,135건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보면, 가짜 명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입 금지 건수가 94.6%인 25,705건이며, 가짜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3.1%인 841건를 차지했다. 이어 테이프·카세트 등 특허권 침해 물품이 1%인 280건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60.9%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 금지 개수는 의약품이 16.8%인 148,439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배 증가하였고, 이어폰 등의 전기제품은 11.1%인 98,062개, 의류가 8.6%인 76,269개를 차지했으며, 담배 및 흡연용구는 6.9%인 60,944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