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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식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상표의 개념에 관하여
1. 서언상표라함은 물건의 출처 즉 제조처 또는 판매처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되는 일체의 표현 수단으로서 경제거래의 변천, 과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6.07.01 08:57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상표의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1. 상표의 식별력과 특별현저성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이다. 따라서 어떤 표지가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표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6.06.01 10:55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청구에 관하여
1. 개요 정정심판이란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6.05.01 10:53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상에서의 분할출원
1. 개요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 중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과는 다른 발명이 기재되어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6.04.01 10:51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수치한정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8. 21선고 99후2372 판결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리콘 고무에 형광안료가 소량 함유되고, 수영모자의 표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6.03.01 12:49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해석에 있어서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공지기술의 참작의 원칙과 표리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이다.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한 원칙이라고 한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6.02.01 10:47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촉매의 사용과 이용발명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화학발명에서 촉매를 사용한 것이 기본발명을 그대로 이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례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 초기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1992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6.01.02 10:46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우회발명 및 불완전이용발명론
(1) 우회발명론(迂回發明論)우회발명은 특허발명과 기본적으로 같은 기술적 사상에 입각하면서 특허청구범위 속의 구성요건 중 출발적 요건과 최종적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5.12.01 09:43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침해(特許侵害)의 유형(類型)
1. 개요특허권이 등록설정되면 특허권자는 적극적으로 특허대상인 발명을 업(業)으로서 독점 살시할 권리를 가지고 소극적으로는 제3자가 아무런 권원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5.11.01 09:41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해석
발명의 요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이지 그 특허청구범위 자체는 아니다. 즉 특허청구범위 그 자체는 발명의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다.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5.10.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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