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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 : 저작인접권: 우리는 이제 저작권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저작물인 콘텐츠와 거의 함께하는 일상을 ...; 이호흥 박사 | 2023.02.01 15:21

[칼럼] 개혁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는 절망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은 개혁과 창조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키기만을 강요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규제는 개혁으로 철폐해야 한다. 탈중앙 ...; 녹색삶지식원 심재석 원장 | 2023.01.24 17:37

[장진규 변리사의 특허 칼럼⑨] 특허권은 만능이 아니다: 예전보다 강도가 약해지기는 하였으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특허를 요구하는 관행을 목격하곤 한다. 필자가 근래에 자문을 수행한 기관들에서 여 ...; 장진규 변리사 | 2023.01.04 14:11

[칼럼]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2 12. 21.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벌써 정 ...; 심재석 원장 | 2023.01.01 14:11

[칼럼] 저작권의 보호범위 : 아이디어·표현 2분법: 저작권은 보호 범위를 갖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 범위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저작권 대상은 저작물인바, 저작권법이 규정 ...; 이호흥 박사 | 2022.12.14 17:12

[칼럼] 기술사용허락 계약에서 최혜대우조항과 권리침해 방지 조치: 기술사용허락 계약에서는 기술제공자 또는 기술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사용된다. 그중에서 최혜대우조항은 ...; 윤성승 교수 | 2022.12.07 16:47

[칼럼] 지식재산권 분할거래로 창업 활성화 모색: 블록체인 NFT(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이 부각되면서 지식자산(IP)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 할 수 있으며, 이제 ...; 심재석 원장 | 2022.11.16 16:17

[칼럼]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보다 정확하게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은 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제도를 갖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소유 ...; 이호응 명예회장 | 2022.11.07 12:13

[칼럼]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기술료(Royalty) 지급방식: 기술료는 기술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기술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 윤성승 교수 | 2022.10.31 15:59

[기고] IP 외교를 한국 IP 글로벌 전략의 지렛대로 삼아야: 외교는 외무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민간외교란 것도 있다. 외교란 선린우호의 관계를 국경을 넘어서 해외까 ...; 특허뉴스 허재관 부회장 | 2022.10.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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