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ST 이광형 총장이 국회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KAIST)   © 특허뉴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AI 기술은 21세기 필연기술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필연기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은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KAIST 이광형 총장)

이광형 KAIST 총장이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 특별강연에 연사로 나섰다. 그는 인류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을 ‘필연(Inevitable) 기술’로 정의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필연기술, AI, 반도체, 줄기세포, 기후·에너지 기술

이 총장은 21세기의 대표 필연기술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줄기세포, 유전자가위, 기후 및 에너지 기술을 꼽았다. 그는 “AI 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필연기술”이라며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하려면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특히 AI와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자 인공지능(AI)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한국뿐이다. 이들 국가 간 AI 기술 경쟁은 마치 삼국지의 천하삼분지계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한국이 AI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 수립과 동남아 및 아랍권 국가들과의 연대를 촉구했다.

줄기세포, 기후·에너지 기술과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

또한, 줄기세포와 유전자가위 기술, 기후·에너지 기술이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연기술에서 뒤처지면 국민의 행복도 저하될 위험이 있다”며 국가 차원의 기술 발전 전략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규제 완화와 법 제도 혁신의 시급성

이 총장은 자율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며, 과도한 규제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현재의 보험제도를 유지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위험 부담을 지는 체제가 자율자동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법 제도 개선, 연구비 증액보다 효과적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법 제도 개선은 연구비 증액보다도 더 효과적이다"라며, 규제 개선과 법적 지원이 국가의 미래 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연기술 발전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 KAIST 이광형 총장 국회 특별강연 현장 단체 사진 / 좌측에서 다섯 번째부터 최수진 의원, 최형두 의원, 이광형 총장,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 황정아 의원(사진=KAIST)  © 특허뉴스

이번 강연에는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필연기술과 국가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