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특허 경쟁력을 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태양광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중국 태양광 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을 대규모로 창출·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의견은 단순한 특허 출원 확대를 넘어, 고품질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심사 효율 제고, 침해 리스크 조기 경보, 분쟁 해결 체계 정비, 행정·사법·세관 간 협력 강화까지 태양광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 정책으로 구성됐다.

 

고부가가치 특허 중심 산업 구조 전환

 

CNIPA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해 TOPCon 배터리, 후면 접촉 배터리, 이종 접합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고품질 특허를 집중 육성하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순한 특허 수 증가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천·핵심 특허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정책의 핵심이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적층형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 특허 확보를 유도하고, 인버터·부자재·장비·시스템 통합 기술 등 태양광 산업 전 단계에서의 특허 발굴과 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특허 심사·예심 제도 고도화

 

특허 심사 측면에서는 특허 예심(預審) 제도와 우선심사 제도를 태양광 산업에 적극 적용해,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맞춤형 심사 모델을 도입해 태양광 기업의 특허 출원 품질과 심사 효율을 동시에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특허 출원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침해 리스크 조기경보 체계 구축

 

CNIPA는 태양광 산업의 원자재 제조부터 모듈 생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허 분쟁, 소송 동향, 핵심 기술 특허 레이아웃, 유효 특허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IP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또한 태양광 산업 IP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제도·실무 지침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산업별 지식재산권 발전 동향 및 리스크 경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분쟁 해결·행정집행 효율화

 

분쟁 대응 측면에서는 행정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 특허 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 심리(合議)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분쟁 처리를 추진한다.

 

기술조사관 제도를 강화해 지식재산권 감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행정집행과 권리 확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분쟁 처리 속도와 권리 보호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세관·공정거래·시장 규제 연계

 

CNIPA는 공정경쟁 보호 부서, 시장 감독 부서, 세관 등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태양광 분야의 고의적·반복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관 보호를 강화해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태양광 제품의 수출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질서 확립과 기술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태양광 산업이 ‘제조 강국’에서 ‘기술·특허 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의 특허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특허 전략과 분쟁 대응 방식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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