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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의 질적 전환과 체계적 고도화에 본격 착수한다. 중국 국가 지식산권 행정 수장인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선창위(申长雨) 국장은 '2026년 업무 보고'를 통해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의 첫해를 맞아 지식재산권 전반의 전략적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 국장은 이번 업무 보고에서 “제15차 5개년 규획의 성공 여부는 출발 단계의 집행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2026년을 지식재산 강국 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원년으로 규정했다.

CNIPA는 우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과 관련한 당 중앙의 정책 결정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주력한다. 제15차 5개년 규획을 고품질로 수립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통계 기반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전략 수준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중장기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2026년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CNIPA는 2026년부터 지식재산 창출 정책의 초점을 출원 규모 확대에서 품질 제고로 전환한다. 국가 전략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핵심·원천 특허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지식재산권이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도록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 출원 질서 확립을 위해 악의적 출원 및 투기성 상표 등록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특허 예심(預審)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심사 신뢰성을 제고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는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전면 강화한다.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 집행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행정조정 기능을 강화해 중재·조정 등 다원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효율적 처리를 추진한다.

CNIPA는 지식재산의 전환·활용 장기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가 실질적인 생산력과 경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에 대한 점검과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네비게이션 서비스와 맞춤형 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상표 브랜드 전략과 지역 특화 산업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식재산 기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함께, 공공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병행한다. 핵심 기술 개방과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국가 지식재산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기업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 분야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지식재산 거버넌스 참여를 강화하고, ‘일대일로’, BRICS 등 다자 협력 체계를 통해 국제 협력을 심화한다. 중국-유럽, 중국-프랑스, 중국-영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CNIPA는 지방 지식재산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전문가 자문 체계와 지식재산 인재 생태계를 구축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지식재산 홍보 활동도 강화해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병행한다.

이번 2026년 업무 보고는 중국이 지식재산을 산업·경제·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국가 전략 수단으로 전면 격상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정책 신호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