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가 첨단기술 경쟁의 속도를 특허 심사 제도에서부터 끌어올린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핵심은 피지컬 AI와 바이오 기술 등 우리기업이 강점이 있는 첨단기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전체 평균 심사대기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피지컬 AI·합성생물학까지... 우선심사 대상 대폭 확대

 

그동안 인공지능 신경망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선심사 제도가, 2026년 2월부터 피지컬 AI(Physical AI)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는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AI 융합 기술을 신속히 권리화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이와 함께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기술 상용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 특허 확보 지연이 곧 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수출기업 특허, ‘초고속 심사’로 뒷받침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2025년 시범 실시한 수출촉진·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2026년부터 본격 확대하고, 그동안 적용되던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과 첨단기술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 확보 시점이 해외 계약·투자 유치와 직결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큰 제도 변화다.

 

심사관 증원·지원사업 확대로 ‘속도와 품질’ 동시 강화

 

급증하는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AI·IoT·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첨단로봇 분야에서 총 165명의 심사관을 증원한 데 이어, 인력 보강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 원으로 편성해, 심사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평균 심사대기기간을 14개월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심사 ‘종결기간’도 단축... 기업 체감도 높인다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우선심사 종결기간 단축도 병행된다. 우선심사 사건에 한해,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후 심사관 검토 기한을 기존 4개월에서 2개월로 절반 단축한다. 이는 심사청구부터 등록·거절 결정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을 줄여, 기업의 특허 활용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대면·소통 심사’ 강화... 현장 목소리 반영

 

속도뿐 아니라 정확성도 함께 잡겠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또 다른 축이다. 보정안 리뷰·재심사 면담의 횟수 제한을 완화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1회 더 면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면담 가능 기간을 확대해, 출원인의 일정과 심사 흐름에 맞춘 탄력적 소통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처는 상반기 중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산업계·연구기관의 의견을 심사 정책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특허가 기술성장의 발목 잡지 않도록”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선도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고품질 특허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허심사 제도를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은, 특허를 ‘사후 보호 수단’이 아닌 ‘선제적 성장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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