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chatgpt  © 특허뉴스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더 이상 지식재산(IP) 분쟁을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 확대와 함께 예방·대응·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국가 차원의 IP 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상표 확보와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해외 IP 법무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6% 늘어난 823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03억 원에서 220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해외 IP 분쟁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 IP 비용은 여전히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가로막는 대표적 장벽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해외 IP 분쟁에 휘말려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럽에서 특허 10건을 출원·등록하고 20년간 유지하는 데만 약 5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해외 권리 확보와 분쟁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총 823억 원의 예산 가운데 해외 권리 확보 지원에 177억 원이 투입되며, 해외 현지 조사와 특허·상표·디자인 분쟁 대응 비용 지원 등 법무지원이 확대된다. 예산은 지식재산처 580억 원, 관계부처 46억 원, 지방정부 197억 원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시도와 특허괴물(NPE)의 특허 매입 동향을 분석해 소송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위험 정보를 기업에 선제 제공함으로써 분쟁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현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우리 기업의 IP 침해 실태조사는 기존 3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되며,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역시 10개국 29개 플랫폼에서 115개국 1,650개 플랫폼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범위를 기존 명백한 상표 침해뿐 아니라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 행위와 영업비밀 분쟁까지 확대해 보호 사각지대를 줄인다.

산업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한 K-푸드 해외 IP 확보 지원, 지방정부 중심 지역기업 전략 지원 등 범정부 협력 모델이 구축되며,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분쟁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수출기업 대상 IP 교육을 기존 5,000개사에서 6,000개사로 확대하고, 전시회·박람회 참가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IP 교육’을 운영한다. 또한 ‘IP 분쟁닥터’ 현장 지원을 신설해 KOTRA, aT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화장품·식품·패션 등 5대 소비재 기업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기업을 위한 IP 권리 확보 교육도 새롭게 운영되며, 온라인 지식재산정보종합포털(IP-NAVI)을 통해 30개 국가의 권리 확보 절차와 현지 대리인 정보, 분쟁 동향 등 실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IP 분쟁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식재산처가 기업의 ‘IP 방패’가 되어 글로벌 시장 도전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AI 기반 사전 예방과 현장 밀착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국가형 IP 보호 모델로, K-브랜드와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