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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리폼(재가공)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상표권 침해 논쟁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고객이 소유한 명품 제품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상업적 유통이 개입될 경우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경계선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 제2부는 2월 26일 선고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2024다311181)에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명품 리폼 행위와 상표권 보호 범위의 경계를 처음으로 구체화한 판례로 평가된다. 

사건은 고객이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업체에 맡겨 새로운 형태의 가방으로 리폼하면서 시작됐다. 루이비통 측은 기존 제품의 원단과 상표가 유지된 채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이 제작된 점을 문제 삼아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리폼 결과물이 기존 제품과 다른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고, 수선업체의 영업 활동과 결합됐다고 판단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을 ‘상표의 사용’ 여부로 보았다. 대법원은 상품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해 리폼을 의뢰했고, 수선업체가 이를 제작해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라면 해당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품에 상표가 남아 있더라도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는 이상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중요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형식적으로는 개인 의뢰처럼 보이더라도 ▲리폼업자가 제작 과정을 주도하거나 ▲리폼 제품을 자신의 상품처럼 생산·판매하거나 ▲시장 유통을 전제로 제공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판결은 리폼 자체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개인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리폼 요청의 경위, 제품의 목적과 수량, 재료 제공 방식, 대가의 성격, 최종 의사결정 주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리폼 산업과 명품 애프터마켓, 업사이클링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리폼 서비스가 개인 맞춤형 수선인지, 새로운 상품 생산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관련 산업의 법적 기준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임을 고려해 공개변론까지 진행했으며, 리폼 행위와 상표권 보호 사이의 균형 기준을 최초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판례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와 상표권자의 브랜드 보호 사이의 충돌을 조정한 사례로, 향후 리셀·리폼·업사이클링 시장의 법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 맞춤 소비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사용’과 ‘상업적 이용’을 구분하는 새로운 상표법 해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