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지재처  © 특허뉴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K-컬처 확산과 함께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지식재산처가 디자인 무단도용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놀이 등 국가유산을 모티브로 한 상품이 문화적 가치와 상업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창작성 판단, 유사 범위 해석, 권리 확보 절차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해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에서 위조·모방 상품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전략 수립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분쟁 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 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 대응 전략 수립 ▲창작성 요건 검토 및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자문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국가유산을 활용한 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기업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저품질 유사상품 문제와 지식재산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첫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다.

사업 신청은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9일까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은 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잠재력이 동시에 크지만, 지식재산권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지원과 교육을 통해 창작 활동과 사업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국가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산업적 자산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첫 정책 시도로, 향후 K-컬처 기반 디자인 산업의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