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진짜 성장’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정부가 특허심사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면 혁신에 나서며,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진짜 성장’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단순 출원 규모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질적 성장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지식재산 정책 방향으로, 특허심사 과정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 중심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속도 혁신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기존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최종 심사종결기간도 24개월에서 16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특히 AI·바이오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됐던 ‘초고속심사’를 첨단기술 전 분야 창업기업으로 확대해,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 품질 혁신도 병행된다.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보수적 심사 관행을 개선해 특허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럽 선진 모델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를 확대하고, 심사 결과 통지 전 품질을 점검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고객 중심의 특허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를 설계하는 ‘적극심사’를 활성화하고, AI·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분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특허법조약(PLT) 가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혁신의 최종 목표는 명확하다. 국내 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약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를 단순 권리 확보를 넘어 ‘로열티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해석된다.

지식재산처는 그동안 기업·연구소·변리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40여 차례 이상 수렴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 4위 수준의 특허 출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는 고품질 특허 비중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결과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혁신기술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국가 경제 도약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 행정 개선을 넘어, 한국 IP 생태계를 ‘출원 중심 국가’에서 ‘수익 창출형 IP 강국’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