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아니라 ‘독점력’에 투자한다"... 변리사회·엔젤투자협회, IP 기반 투자 패러다임 전환 선언특허로 ‘시장 지배력’까지 평가... 스타트업 투자, 정밀·고도화 시대 진입
기술만 보고 투자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이제는 ‘얼마나 독점할 수 있는가’가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재산(IP)을 중심으로 기술의 시장 지배력까지 분석하는 새로운 투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엔젤투자협회는 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변리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IP 중심 투자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기술의 완성도나 혁신성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특허를 기반으로 해당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핵심 지표로 삼는다.
특히 특허의 권리 범위, 경쟁 기술과의 차별성, 시장 진입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장 지배력’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구조가 도입된다. 이는 단순 기술 평가를 넘어, 실제 사업화 가능성과 시장 영향력까지 반영하는 고도화된 투자 기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되는 ‘IP 실사 기반 투자’는 변리사가 직접 기술 검증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특허 전략, 권리 안정성, 경쟁 환경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투자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보다 정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 같은 체계가 정착되면 △기술 독점력 중심의 선별 투자 확대 △투자 실패 리스크 감소 △민간 투자 활성화 △우수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기술–지식재산–투자–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력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TIPS 프로그램 확대 기조 속에서, IP 기반 평가 체계는 민간 투자와 정책 지원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향후 ▲IP 실사 보고서 제도화 ▲변리사 참여 투자 심사 ▲공동 투자 모델 개발 ▲교육 및 세미나 운영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변리사의 투자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종훈 회장은 “기술 스타트업 투자에서 특허 분석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투자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전종학 회장은 “기술의 가치는 성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독점 가능성에서 결정된다”며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 중심 투자에서 ‘지식재산 기반 투자’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IP가 단순 권리를 넘어 투자와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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