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정책] 2023년부터 바뀌는 ‘국제디자인분류’... 디자인 전략 수립 필요

감염병 예방 물품, 융·복합 물품 등 분류에 대한 국제 가이드 마련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11:04]

[디자인정책] 2023년부터 바뀌는 ‘국제디자인분류’... 디자인 전략 수립 필요

감염병 예방 물품, 융·복합 물품 등 분류에 대한 국제 가이드 마련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2/04/13 [11:04]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감염병 예방 물품의 디자인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분류에 방역 관련 물품이 대거 추가되었다.

특허청은 분류기준이 불명확했던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지난 124일부터 26일까지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33개국이 참가해, 물품 명칭 및 분류기호의 변경, 추가, 삭제 등 산업디자인 물품의 명칭 및 분류의 국제 표준을 정하고, 최근 디자인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로카르노 분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는 산업디자인 물품 분류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로카르노 협정 회원국 분류 전문가가 참석하여 로카르노 분류 개정사항을 결정한다.

 

로카르노 분류(LOC, Locarno Classification)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선행 디자인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공식분류로 지정하여 사용 중이다.

 

15차 회의에서 마련된 기준은 로카르노 협정 전체 회원국(60개국)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 확정, 투표 결과에 따라 물품명칭 추가·변경·삭제 190, (Class) 및 군(Subclass) 이동 58개 등이 로카르노 분류에 반영된다.

 

그동안 국내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02류에 분류되어 왔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29류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황사마스크02류에 해당하는 위생 목적의 마스크도 29류로 변경되며, 09류에 립스틱 튜브[포장용기]’ 명칭을 추가하여 립스틱이 포장용기(09)와 고형 화장분(28)으로 분리됨에 따라 매니큐어 병등 화장품 포장용기 관련 국내 고시명칭을 09류로 이동한다.

 

또한, 로봇, 스마트 물품 등을 주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등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가이드를 마련하여 회원국 간 분류 통일성을 제고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변경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국제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디자인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신기술·국내 특화사업 관련 물품 등을 전문가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은 20231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우리나라 등 로카르노 협정 다수 회원국에서 공식 시행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로카르노 분류 14판을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202311일 이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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