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한민국 특허경쟁력, “역시 달랐다”… 코로나19 위기 속 특허증가세 유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6/21 [11:31]

[이슈] 대한민국 특허경쟁력, “역시 달랐다”… 코로나19 위기 속 특허증가세 유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06/21 [11:31]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특허 출원율은 둔화·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특허 출원율은 증가했다.

 

특허청은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21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4%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참고로, ‘20년 전세계 특허출원은 총 3,276,00건이고 IP5 특허출원은 2,789,915건으로 IP5가 전세계 특허출원율의 85.1%를 차지했다.

 

▲ IP5 국가 특허청별, 국적별 출원건수 및 증감률(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7,99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고, 미국(-1%), 일본(0.3%), 유럽(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은 중국인 47.5%, 미국인 16.2%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일본인은 IP5 중 한국에 접수된 출원만 유일하게 1.1% 증가하고 모두 감소했다.

 

한국에 접수된 미국인·중국인의 주요 출원분야는 공통적으로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반도체공정, 자율주행 등) 분야이다. 이는 전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이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무대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적별 특허출원 지표를 살펴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6,472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출원율은 5.8%, 유럽은 3.2% 증가했으나 미국에 대한 출원율은 2% 감소했다.

 

▲ (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이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출원을 집중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 김용훈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우리기업이 전세계 주요국의 경제 상황·흐름과 연계된 R&D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외국기업이 측정(반도체 공정 등), 오디오/영상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 향후 특허 분쟁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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