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유와 발명, 그리고 번영

이재성 변리사 | 기사입력 2022/07/13 [11:27]

[칼럼] 자유와 발명, 그리고 번영

이재성 변리사 | 입력 : 2022/07/13 [11:27]


72년전 오늘! 6.25전쟁이 발발한 날이다. 소련 주도의 공산 진영의 힘을 얻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미국 주도의 자유 진영에 속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일요일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남침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명 피해가 약 450만 명에 달하고, 대한민국의 43%의 산업 시설과 33%의 주택이 파괴됐다.

 

북한의 기습남침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 16개국이 파병하였고 이들의 목숨을 바친 희생으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6.25전쟁은 북한의 독재 공산주의의 공격에 대항한 자유 시장주의의 항전 전쟁이다. 오늘에 사는 우리는 6.25전쟁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유수호 전쟁임을 상기해야 한다. 

 

이 자유수호 전쟁임을 인식하여야 또 다시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전후 변화에 대하여 북한과 대비하여 보면, 6.25전쟁 후 1961년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4달러로 대한민국의 82달러의 2배 정도가 되었다. 70년이 지난 2020년도 북한의 국민소득은 141만원인데 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3,744만원으로 공산주의를 채택한 북한보다 27배나 높다.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6.25전쟁 후 70-80달러하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72년이 지난 지금 35,000달러로 500배가 증가되었다. 

 

공산주의를 채택한 북한의 국민소득은 70년 동안 9배로 증가에 그쳤지만 자유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380배로 증가하였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기본적인 원인과 요인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자유이다. 통제가 아닌 자유, 인신에 관한 자유, 사생활영역의 자유,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정치적 자유 등이 보장된 국가가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10대 경제대국으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독재와 통제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이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260만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려 노예지수가 세계 1위인 노예 지역으로 전락되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해 사유재산과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여 왔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어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는 반대로 소련과 중국을 주축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함으로 재산의 국유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가장 가난한 지역, 노예 지역이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필요한 3요소로 자본, 노동력, 기술을 꼽고 있다. 

 

그런데 이를 상승시킬 요인은 사유재산제와 공정한 경쟁 보장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3요소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기폭제에 해당하는 자유에 터 잡은 사유재산제와 공정한 경쟁 보장제도를 간과함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경쟁시장에서 기폭제와 같은 신규의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산업발전을 꾀하여 왔고 지금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한 경쟁이 없다면 특허권의 독점권은 의미가 없다. 공정한 경쟁을 부정하는 통제경제의 공산국가는 독점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기폭제로서 특허제도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경제 발전 역시 퇴보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대와 같은 고도의 산업국가에 있어서도 창의와 발명은 품질의 향상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수단이므로 꼭 필요한 활동이고 이 활동에 대한 보장은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다. 때문에 국부론의 저자 Adam Smith와 David Ricardo, John Stuart Mill과 같은 영국의 고전경제학자들은 특허제도를 “국가에 의한 발명진흥의 최선·최대의 효율적인 형태”라고 극찬하였던 것이다. 

 

국가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에는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국가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는 자유경쟁시장이 없기 때문에 독점권이라는 특허권이 존재할 수 없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는 모두 잘 살게 되었고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는 모두 빈궁에 시달리고 있음을 역사와 현실이 입증하고 있다.

 

자유와 창의의 대통령을 고대하는 중에 탄생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며 35번의 자유를 외친 것은 감동이었다. 국가 번영의 기본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안도감을 주는 취임사였고, 창의와 발명 보호를 업으로 하는 필자에게 기쁨을 주는 취임사였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창의와 발명이 자랄 수 없고 풍요를 꿈 꿀 수는 더욱 없다. 자유라는 토양 위에서 만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자유, 창의와 발명, 지식재산권, 산업발전, 풍요와 번영은 한 묶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72년 전 소중한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신 호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법학박사/변리사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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