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특허 산업화율 상승세... 지재권 보호도 개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 발표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7/27 [14:06]

[이슈] 中, 특허 산업화율 상승세... 지재권 보호도 개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 발표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07/27 [14:06]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2021年中国专利调查 报告)’를 지난 713일 발표했다.

 

CNIPA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이슈와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 연구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연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2020년 말 기준 유효 특허를 보유한 기업·대학·연구기관의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총 14천 건의 특허권자 설문지와 39천 건의 특허 설문지를 배포하여 각각 80.6%82.5%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유효 특허의 산업화율이 증가했다.

2021년 중국 특허 산업화율은 35.4%로 전년 대비 0.7% 높아져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최근 5년간 3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혁신 주체인 기업의 유효 특허 산업화율은 46.8%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소기업의 특허 산업화율이 각각 47.1%, 54.6%, 47.7%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둘째, ··연 협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을 제1특허권자로 하는 산··연 협력 특허의 산업화율은 22.8%로 대학 특허의 산업화율 평균 대비 7배 이상이며, 과학연구기관을 제1특허권자로 하는 산··연 협력 특허의 산업화율은 25.8%로 과학연구기관 특허의 산업화율 평균보다 약 10% 높았다.

··연 협력을 통해 창출된 특허의 산업화 평균 수익은 건당 1,0292천 위안(한화 약 199천만 원)으로 중국 기업 전체 평균 수익(건당 777만 위안) 보다 32.5% 높게 나타나며 산··연 협력이 경제성 제고에 효과적임을 보여줬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중국 기업이 특허권 침해를 당한 뒤 권리보호 조치를 취한 비율은 76.4%로 전년 대비 2.5% 높아져 기업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특허 침해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배상, 소송조정 또는 법정화해 금액이 100만 위안(한화 약 19,335만 원) 이상이라고 판결한 비율은 16.3%로 전년 대비 9% 상승해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자료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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