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동향] IP5 각국별 눈에 띄는 지식재산동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13:17]

[IP동향] IP5 각국별 눈에 띄는 지식재산동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8/03 [13:17]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와 상표의 양도 요청 절차 현대화 추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와 상표의 양도(Assignment) 프로세스 간소화 및 현대화를 위한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포털을 통한 양도 요청을 접수한다고 77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USPTO81일부터 새로운 양도 요청, 기존에 등록된 양도 요청 관련 정보, 양도 요청에 대한 질의, 특허 관련 유치권 정보 및 양도 양식 제공 등을 위한 전자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향후 이용자들은 전자 특허 양도 시스템(Electronic Patent Assignment System, EPAS) 및 전자 상표 양도 시스템(Electronic Trademark Assignment System, ETAS)을 통한 양도 요청이 가능하다.

EPAS·ETAS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양도 요청 양식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적 문서를 TIFF 또는 PDF로 형태로 첨부하여 특허 양도 기록을 생성·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제공한 양도 요청 정보는 등록 이후 USPTO를 통한 별도의 확인·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EPAS·ETAS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모든 양식은 USPTO 서버에 미국 동부 시간 타임스탬프로 표시되며, 수수료 지불이 완료되면 서버에 적용된 타임스탬프는 USPTO의 공식 접수 시간으로 등록된다.

EPAS·ETAS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 및 관련 문서는 누구나 검색할 수 있어 기밀이 유지되지 않고, 다만 기밀 명령에 따라 봉인된 문서 또는 미공개 특허 출원과 관련된 문서는 예외적으로 처리된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능형 특허 검색 및 분석 시스템 운영 개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능형 특허 검색 및 분석 시스템(이하, 신규 시스템)의 운영을 정식 개시하였다고 726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시스템은 CNIPA 특허 검색 및 분석 시스템에 대한 지능화 프로젝트의 주요 부분으로, 기존 공공 검색 시스템(이하, 구 시스템)의 기능 및 데이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품질향상을 실현한다.

 

CNIPA는 신규 시스템을 통해 사회 공공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특허 검색, 특허 분석, 문헌 검색, 데이터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시스템은 20211231일 온라인 시범 운영 이후 사용자 의견과 제안에 따라 더욱 최적화 및 개선되어 현재 그 운영이 안정적인 상태이다.

특히 사용자 및 사용량이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구 시스템의 사용자 및 서비스가 신규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신규 시스템은 105개국의 특허자료와 일반검색·고급검색·출원인분석·기술분야 분석 등의 11가지 검색 분석 방식, 패밀리조회·인증조회 등의 8가지 지원 도구, 9개 언어 버전의 특허 검색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신규 시스템은 특허 데이터 자원을 더욱 확장하고 특허 분석 모델을 다양화하며 특허 검색 및 분석에 대한 대중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혁신 및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특허청, 해외 모방품 유입 규제 강화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021년 상표법 및 디자인법(意匠法) 개정에 따라 해외 모방품 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719일 발표했다.

 

2021년 제204회 정기국회에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었으며, 동 개정법령은 해외에 있는 자가 우편 등으로 상품 등을 일본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상표법 및 디자인법(意匠法) 상의 수입행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해당 행위가 사업자에 의해 권원 없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법문에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202210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모방품의 단속 대책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해외 모방품 유입 규제 강화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등 해외 사업자로부터 전달되는 물품이 모방품(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인 경우, 세관의 압수 대상이 된다.

또한 해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 내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라도, 해외로부터 직접 송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신규 유럽연합 상표(EUTMs) 전자출원 양식 도입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81일부터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신규 유럽연합 상표(EU Trade Marks, EUTMs) 전자출원 양식을 도입한다고 720일 밝혔다.

 

신규 EUTMs 전자출원 양식 도입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양식은 EUIPO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웹사이트와 사용자 영역의 새로운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다 발전된 IT 아키텍처(IT Architecture)를 활용한다.

더불어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편의성에 바탕을 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 및 경험을 구현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옵션 제공 상세한 가이드라인 및 상황별 도움말 지원 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관리·운영 정보 보호 강화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EUIPO25명의 사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규 EUTMs 전자출원 양식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최종 결과물에 반영했다.

EUIPO는 사용자를 위해 신규 EUTMs 전자출원 양식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당 양식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할 예정이다. EUIPO 사무국은 202211월 말까지 기존 5단계 양식과 고급 양식을 이번 신규 EUTMs 전자출원 양식으로 완전히 교체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연계 ‘IP-Value 보증출시

 

신용보증기금(KODIT)은 효과적인 IP 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연계 보증상품인 ‘IP-Value 보증을 출시했다고 지난 76일 발표했다.

 

‘IP-Value’ 보증은 약식형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IP 평가 프로세스 구축으로 효율적인 IP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저변 확대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IP-Value’ 보증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기술사업화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IP-Value’ 보증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KIVE)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시스템의 평가모형 활용 시 별도의 평가 비용 부담 없이 일주일 내 신속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가능하다.

 

대상 기업은 KIVE를 통해 자동 산출된 최종 지식재산 가치 한도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보증 비율(95~100%) 고정 보증료율(0.7%) 심사체계 간소화 등 별도의 우대 기준을 적용받는다.

 

한편,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KODIT IP Valuation Electronic system, KIVE)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자료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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