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ARM, 퀄컴과 누비아를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 제기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9/13 [15:57]

[특허소송] ARM, 퀄컴과 누비아를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 제기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입력 : 2022/09/13 [15:57]

 

▲ 출처=freepic  © 특허뉴스

 

글로벌 반도체 설계(팹리스) 회사 암(ARM)이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Qualcomm) 및 누비아(Nuvia)를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고 CNBC 등 주요 언론이 지난 91일 보도했다.

 

ARM은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의 설계·라이선스 판매에 주력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모바일 AP 제품 기초 설계의 90% 이상이 ARM의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누비아는 애플(Apple)과 구글(Google) 출신 엔지니어 3명이 설립한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2019년 설립 당시 ARM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퀄컴이 14억 달러에 누비아 인수를 추진하면서 ARM이 퀄컴을 상대로 새로운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퀄컴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ARM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D. Del.)에 제기한 소송에서 누비아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설계한 반도체 칩 디자인의 폐기를 요구하고, ARM의 동의 없이 누비아의 라이선스를 퀄컴에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RM은 지난 2019년 자사가 누비아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한 핵심 기술인 명령어 집합체(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SA)’를 활용해 누비아의 CPU가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퀄컴의 누비아 인수가 발표됨에 따라 퀄컴 측에 자사의 승인 없이 누비아가 취득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새로운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1년 이상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ARM은 동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고, 20222월 누비아의 라이선스가 종료됨에 따라 퀄컴 측에 누비아의 CPU 설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퀄컴이 ARMISA에 기반한 누비아의 CPU 설계를 자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퀄컴 측은 자사 또한 ARMISA를 포함해 CPU 설계를 위한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ARM은 퀄컴·누비아가 개발한 기술적 혁신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동 소송은 ARM 지식재산권의 핵심인 ISA를 이용해 반도체를 개발하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관련 기업의 향후 사업 전략 및 반도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CNBC는 동 소송이 전 세계 팹리스 산업 및 관련 스타트업의 라이선스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하며, ARM의 라이선스 관련 소송 제기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관련 저작권자가 누구든지 어떤 목적으로든 학습·수정·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라이선스로 이루어진 소스코드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로의 비즈니스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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