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400여명이 3일 낮 1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 사퇴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특허뉴스

변리사들이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400여명은 3일 낮 1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바라는 염원”이라며,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인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변리사들은 “이 청장의 법사위 발언 내용은 변리사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마저 의심케 했다”며 특허청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가 법률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변리사는 이미 소송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으나, 정작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위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끝까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고수했다.

오히려 이 청장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찬반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민들의 모든 의견에 간극이 없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이에 변리사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를 규탄하며, 특허청장의 퇴진 촉구와 함께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 변경까지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