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체계(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IP5 청장회의 의제를 사전조율하기 위한 ‘IP5 차장회의’를 화상으로 9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의장국으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4년 IP5 청장회의’ 의제를 사전조율하기 위해 열린다. IP5 차장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고위관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차장회의에서는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방안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IP5를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IP5 차장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IP5 각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해외 특허권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해 주는 ‘국제적 특허양도’ 과제(한국 및 미국특허청 주도)에 대하여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논의

2019년 인천(송도)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 하에 수립된 ‘IP5의 첨단기술/인공지능 로드맵(NET/AI Roadmap)’의 이행 현황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던 IP5 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이 제안하여 승인되었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 연구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며, 이 연구결과에는 미 백악관 행정명령(’23.10)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IP5 내에서 첨단기술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 모색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IP5는 작년 청장회의에서 그간 심사협력 및 제도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IP5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명시하는 데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IP5가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특허청은 ’24년 IP5 청장회의의 주제를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으로 정했다. 이날 차장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청장회의에서 경제성장, 혁신과 인프라 등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IP5의 구체적 지식재산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창의와 혁신의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 5대 특허청(IP5)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P5 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해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지식재산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