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지재연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오는 4월 23일에 양재동 엘타워에서 ‘특허소송의 현주소와 親특허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지식재산 정책포럼은 국내 특허소송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법원의 지식재산 전문성과 국제 위상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본 정책포럼에서는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이 축사 하고, 학계ㆍ산업계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국내 특허소송의 특성과 親특허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 정책포럼은 국내 특허소송 제도 개선에 관한 3개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특허침해 소송 제기를 기피하는 원인 분석’이라는 제하로 한국 법원에 제기되는 특허소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가 ‘지식재산 민·형사 소송에서 관할권 집중에 관한 개정 방향’에 관해 발표 하고,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우리나라 증거수집제도 개정에 대한 발의법안’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인하대학교 김원오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세대학교 나종갑 교수, 김영기 고법 판사(특허법원), 법무법인 태평양 염호준 변호사, 김앤장 손천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본 정책포럼은 일반에 공개되는 행사로서, 포럼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행사에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