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한·미FTA 문제점 철저히 검토”

“위기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1/12/08 [14:01]

李 대통령“한·미FTA 문제점 철저히 검토”

“위기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특허뉴스 | 입력 : 2011/1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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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통과와 관련, “세계 GDP의 61%를 차지하는 시장을 경제영토로 넓혔다”며 “이런 기회를 잡아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세계 경제가 지금 예측불허이며, 세계 경제불황이 당분간 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체결한 후 비준까지 4년 7개월 걸렸지만 어쩌면 그 시간동안 우리는 정부가 미처 철저히 챙기지 못했던 것을 챙기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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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단순 피해보상 아닌 경쟁력 강화 계기 삼아야”
 
이 대통령은 특히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고 언급한 뒤, “정부도 이미 보완대책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대의견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피해지원대책과 관련,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것을 계기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농민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 갖는다면 세계적 경쟁력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업도 수출산업이다. 지원하면 덴마크 등 유럽 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농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런 자세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미 FTA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생각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또 정부 내에서도 머리를 맞대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민생이 어렵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관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인들도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어렵다고 투자를 망설여서는 안되며 과감히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어려울 때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직접 서명하고, 정부도 다음 달 초부터 내년 1월 1일 한·미 FTA 발효를 목표로 미국과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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