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 조사 보고서(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상표·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IP) 분야에서도 미-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신규 접수된 중국 기업의 IP 소송은 총 986건으로 전년 대비 14.39% 증가했다. 그중 특허 소송은 287건, 상표 소송은 718건, 영업비밀 소송은 18건이었다.

미국에서 총 9,569개의 중국 기업이 IP 분쟁에 연루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5.06% 증가한 수치이다. 그중 9,400개(98.2%)의 중국 기업이 피고였고, 169개(12.8%)의 중국 기업만이 원고에 해당했다.

▲ 권리유형별 원고/피고 중국기업의 수 및 비율(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2022년 미국으로부터 ‘337 조사’를 받은 중국 기업의 수도 증가했다. ‘337 조사’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타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준사법 절차이다. 

작년 ITC는 총 60건의 ‘377 조사’를 수행했는데, 이 중 중국 기업이 관련된 사건은 22건으로 전체의 36.67%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337 조사’를 받은 중국 기업은 총 107개로 전년 대비 17개 증가했다.

▲ 2011년-2022년‘337 조사’ 연도별 통계 자료(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수연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대외 무역 사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추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 경쟁 속에서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기에 앞서 해외 지식재산권 규칙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관련 리스크와 분쟁을 예방 및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