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R&D 확대,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 등 107개 세부과제 추진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4년도 재원배분방향) 중앙부처는 특허청의 ‘IP-R&D 전략 지원’ 등 6개 사업이 최우수 평가, 광역지자체는 2년 연속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 4개 추진전략, 12개 중점추진과제 제시 (2022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에서 발굴한 10개 정책이슈 제시 및 추진계획 마련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 IP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를 통해 지역 IP 인프라 강화방향 등 관계부처에 정책 권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난 31일, 제3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4년도 재원배분방향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23~2026) ▲2022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 ▲2022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운영결과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지재위의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등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07개 세부과제로 구성, 총 1조 1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R&D 지원을 확대하고, ▲IP 유지·관리·포기 관련 기관 자율성 부여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실적과 연계한 R&D 성과평가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과제선정 우대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해외 현지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올해, 실험실창업 지원 13개 대학교 선정 및 혁신창업실험실 142개 내외 선정･지원을 추진해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단절 없이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 준비 또는 초기·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콘텐츠 IP 펀드 신설 등 맞춤형 모태펀드 6종 패키지를 총 4,1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으로 세계적인 IP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OTT 콘텐츠 제작 지원(515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신기술 관련 과정(학과·전공)에 IP 융합교육을 종합 지원해 기술전문성과 IP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가지식재산 시행 결과와 내년도 재원배분방향

 

지재위는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7개(중앙 6, 광역지자체 1)와 우수 19개(중앙 16, 광역지자체 3) 등급을 선정했다. 우수특허 및 삼극특허 비율을 높이는 등 성과가 우수한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를 통한 문화산업 투자 실적이 우수한 문체부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등 6개 사업을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 중소·스타트업 성장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한편,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배분방향(안)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지자체)에게는 오는 9월에 있을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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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마련

 

혁신을 이끌 지식재산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도 마련됐다.

 

연구자 스스로 IP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IP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통해 연구 인력의 IP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원천 IP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 확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변리사 업무의 소개·알선 행위 ▲변리사의 불성실 변리 행위 제재 및 공익활동 의무부여 등 변리사법 개정 추진으로 변리사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고,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IP 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해 실무역량을 제고한다.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발명･저작권 등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과학고･영재학교 대상 R&E(Research & Education) 프로그램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가하여 IP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과학영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온라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IP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디지털교육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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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

 

지재위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산업부는 K-POP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코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직무발명의 승계·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허침해로 발생한 손해액 규모를 명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총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식재산(IP)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22년 KIPnet(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지재위 주관 민·관 IP 정책협의체)은 부산·경남, 충청지역 등 5개 권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IP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각종 시책의 개선 필요사항 등을 종합해 정책과제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제언했다.

 

그간 지역은 지자체의 IP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부족, IP와 지역산업간 연계미흡, IP 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IP를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혁신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다. KIPnet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지역의 출연연,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KIPnet는 주요 정책과제를 지역 IP 인프라 강화, 지역 맞춤형 IP 투자 및 지원사업 확대, 융합형 IP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로 나누고, 총 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여 현장의견이 반영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재위는 지역 IP 진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조례 표준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대상 IP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중앙-지방 간 정책적·제도적 교류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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