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대학교 전경(사진=전북대)  © 특허뉴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소장 신동원)가 일본 고마자와대학의 최가영 교수를 초청해 13일 오후 4시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제74회 콜로키엄을 개최한다.

이날 콜로키엄에서는 최가영 교수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된다.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는 한국현대사를 과학·보건·사회라는 새로운 틀로 다시 쓰는 것을 목표로 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현대 한국의 각종 제도와 문화들, 나아가 한국인의 신체와 그를 둘러싼 인식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됐는지 본격적으로 파고들고자 한다. 이번 콜로키엄은 그 일환으로 진행된다.

연사인 최가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일본 교토대학 법학연구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받았다. 현재 고마자와대학 법학부 정치학과에서 정치경제학, 복지국가, 가족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로 ????한국의 대통령제와 보육정책: 가족주의 복지레짐의 변용????(일본어)이 있다.

이번 콜로키엄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련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양국은 저출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약간의 회복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의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져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중이다.

양국 모두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은 과연 실패한 정책인가라는 문제를 던진다. 저출산 문제 자체가 아닌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다른 평가가 가능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최근 위태로워 보이는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경제지표라는 문맥에서 출산율과 저출산 대책을 검토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