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조선기자재 업체의 전체 출원건수 대비 최다출원국 출원비중 현황(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국내 조선업은 세계 경기 침체와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으로 불황을 겪었으나,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신조선 발주량 증가, 친환경·스마트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기자재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는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조선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예로써, 국내 조선사들은 액화가스(LNG) 화물창 기술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 GTT에 대하여 막대한 해외 로열티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기술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핵심 조선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가스공사와 조선 3사(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가 기술을 개발하고 KLT(KC LNG TECH)를 공동 설립하여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했으나, 시험 선적 과정에서 화물창 품질 결함(콜드스팟)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국내외 주요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지식재산 현황과 기술전략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해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경우 특허출원 건수가 낮고 최다 출원국의 출원 비중이 높은 영역(좌상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출원이 단일국가, 즉 우리나라에 치중되어 있어서 선진사 대비 보유 기술의 권리 확보를 위한 해외에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글로벌 선진사들의 경우 대부분 최다 출원국의 출원 비중이 50% 미만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인도 등 사업 대상 국가에도 적극적으로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허출원 전략은 기술을 보호하고,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며, 기술료 징수 등 수익을 창출시킨다.

이와 관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범태 연구위원은 “조선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조선기자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선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선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영세 조선기자재 업체들을 대신해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하고 공동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등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