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상품 통관보류 물품(예시)(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과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통해 6개월간 무려 5,116건의 위조상품을 적발하며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1월 15일 양 기관은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두 기관이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가로서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와 판매 정보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전달하고,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해당 상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도 보다 정밀하게 위조상품의 유입을 방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올해 6월 시범 도입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부터 160개 브랜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탐지해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 효과적인 단속을 가능하게 한다. AI 기술의 확대 적용으로 더욱 많은 위조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두 기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관단계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특허청·관세청의 협력 체계도(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과 관세청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위조상품 유통 실태를 점검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강화한다.

특허청 김완기 청장은 “K-브랜드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