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양한 부가기능 있지만 한국 이외는 정비 미흡
'특허DB쇼&컨퍼런스’ 주요 내용 요약
 
<전문>
한국특허정보원(원장 박재천)은 3월16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 102호에서 ‘특허DB쇼&컨퍼런스’를 열었다.
지식재산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주요 기관ㆍ기업의 IP관리자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서비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통되는 우수특허 DB서비스를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특허DB쇼&컨퍼런스’는 국내 유일한 특허 DB행사다.
 
■ 주요 국가별 공공특허 DB 소개 및 비교 분석

정의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특허를 출원하면 실체심사를 거쳐 2개 이상의 동일한 발명에 대한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촉심사 등을 거친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출원을 하면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공개하면 공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특허공보에는 발명자 출원인 등을 기재하는 서지사항, 발명의 소유와 기술의 범위를 기재하는 출원서 등이 있는데 특허DB는 이런 것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출원해서 등록했는지를 검색이 쉽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 한국-전 세계 주요 특허 제공

한국 특허DB는 권리에 대해 공개와 등록을 하고 있으며 수록사항으로는 서지사항 초록 대표도면 원문, 심판정보, 해외주요 특허 등이다. 출력 및 다운로드 기능이 있어 한국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특허DB는 수준에 맞는 검색기능을 제공해 초보자는 단순한 화면 구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각 항목을 조합해 정밀한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은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판 등 국내 지식재산 모두이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해외특허도 검색가능하다.
일부 부가서비스(번역 등)는 유료이다.
 
◇ 미국-인용정보 제공하지만 미국특허만 서비스

미국의 특허DB는 미국등록 및 공개특허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권리구분은 미국 등록 특허로 2000년 11월 이후 공개특허다. 특허, 상표권, IP Law&Policy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수록내용은 서지사항과 명세서 전문(Text 형태와 TIFF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지만, 뷰어 프로그램을 별도 플러그인 해야 한다)이며 출력과 다운로드 가능하다.
인용정보를 제공하지만, 미국특허 이외의 특허서비스는 없다.

◇ 일본-번호조회 서비스 제공

일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판, 경과사항 등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일본어와 영어로 모두 검색이 가능하다. 수록사항은 서지사항, Legal Status(심사청구, 거절사항, 권리소멸일 등), 명세서 전문이다.
일본 특허는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무심사라는 점이다. 이는 권리 행사시 선행기술 조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FI/F-term(일본 자체 개발 분류 체계)을 사용한다.
검색이 불편하고, 일괄 다운로드가 미흡하다.
 
◇ 유럽-세계 최대의 DB 보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록 정보를 중심으로 검색가능하다. 수록기간은 세계특허정보(국가별로 상이)와 일본이다. 수록내용은 서지사항, 명세서 전문이며 출력과 다운로드 가능하다. 사용언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이며 유럽특허청의 심사만으로 개별국가에서 6개월 내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서치리포트를 발급(자료 조사료)해 자진보정, 출원 철회 등이 가능하다. 심사청구는 서치리포트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가 없으며, 메뉴방식검색 시스템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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