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04년 한중통상장관회의에서 처음 거론된 한중 FTA는 8년이란 준비 과정을 거쳐 비로소 협상을 개시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도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비롯한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총리와 잇따라 만나 이번달까지 한중 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기로 얘기한 바 있다.
한중 FTA를 전두지휘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 FTA 효과에 대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 체결로 '글로벌 FTA 허브' 전략을 완성할 수 있게됐다”며 “아시아에서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이 G2로 급부상한 중국까지 껴안을 경우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말해 중국과의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를 안겼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건설했는데, 앞으로는 거꾸로 중국의 한국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한중 FTA의 고용, 즉 일자리 창출 효과에 주목했다. 즉 미국이나 EU 시장으로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한국을 수출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중국 기업이 증가해 그만큼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미 FTA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연이어 한중 FTA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 여야 및 농업축산업 종사자들간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전북도연합회) 정주성 회장은 “만약 한중FTA가 체결된다면 농민 생존권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국가 미래마저 뒤흔들 것이다”며 “협상이 개시되는 그날부로 농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들불처럼 일어 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미FTA 발효로 전국이 뒤숭숭
 
찬반논란으로 얼룩져버린 한미FTA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한미 FTA가 이번달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산 수입 쇠고기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하나 둘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산 농산물은 높은 관세를 물고도 국내 농산품을 압도해 왔다. 결국 관세 없는 농축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초체력이 약한 국내 농어축산업자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 2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는 경쟁력을 끌어올린다기보다는 폐업 보조금의 성격이 짙다. 이제부터 농축수산업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전략이 절실한 때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흥선대원군의 쇄도정치로 인한 국내경쟁력이 뒤쳐진것처럼 지금도 그때와 같은 경우로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화된 지금도 많은 농축수산업자들은 끊임없는 연구, 발전없이 계속된 투입, 생산만으로 한해를 갈무리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넓은 논, 밭엔 나이든 노인들만 보이는 것이 현재의 농촌 풍경이다. 이는 어축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한미 FTA로 인해 향후 15년간 국민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니 거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급격히 진행된 한미 FTA의 발효를 눈앞에 두고 각 지자체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쟁력이 없다시피 한 농어축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강소농(强小農)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관광과 체험을 접목시킨 중소규모의 농원과 농장을 지원 육성하는 방법과 무농약 인증제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유통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농축수산물의 질을 높여 차별화 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미국산과의 경쟁에서 뒤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에서 이다.
그러나 이런 대안에 농민들의 반응은 곱지가 않다. 계속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단가가 고공행진하듯 상승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 역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젊은이들이 귀농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이것 역시 미지수이다. 일각에선 책상에 앉아 그저 탁상공론만 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제 신뢰가 가지 않는다. 농민의 현실은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그저 통계에 의한 수치계산만 일삼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내세운 피해 농가의 지원대책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이예열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현재 농업 피해대책은 껍데기뿐이고, 세부 실행계획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10년 동안 농업 피해에 대해 5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재정투자계획 등 세부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미 FTA 폭풍 채 걷히기도 전 이번엔 한중 FTA 핵폭탄 강타

▲     ©특허뉴스

이번엔 한중 FTA다.
한미 FTA의 여파가 전국을 흔들고 있는 와중에 한중 FTA가 성큼 첫발을 내딛었다.
한중 FTA를 진두지휘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FTA로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생산기지나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헤드쿼터가 국내에 세워질 전망이다. 국내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미국과 EU, 일본 기업 역시 중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한국이 선진국의 투자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한중 FTA의 결실을 내비쳤다. 그는 또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한 우리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만큼 외국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게 중요해 지고 있다"며 "양국은 비행기로 채 4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어 한국의 농축수산 시장이 열릴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협상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농축수산물 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미 FTA로 야기되는 농민의 피해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왜 굳이 한중 FTA를 지금 결속시키려 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도 협상 개시 전에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세가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국과의 높은 관세 장벽에도 중국 제품은 버젓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밀어냈다. 많은 중소업체들의 파산이유 중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중국산 제품들의 활개 덕분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그동안 중국산은 우리에게 않좋은 제품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공산품에서부터 식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 중 대부분은 하자가 있거나 갖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농축수산업자들은 경악한 반응을 보였다. 아직 한미 FTA의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한중 FTA의 거대 쓰나미가 농축수산업자들을 덮쳤다. 그동안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농산품에 허리가 휘던 농민들은 한중 FTA 협상 소식에 패닉 상태가 되고 말았다.
지난달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한국농업경영인전북도연합회(이하 한농연)은 “농민말살 수순밟기인 한중FTA 추진 움직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중국의 농업은 FTA가 체결되지 않은 현 수준에서도 국내 농산물 시장을 엄청난 속도로 압박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신고된 것만 25억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18.6％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FTA는 피해대책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강력하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대책과 거듭되는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농가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농연 정주성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한중FTA가 체결된다면 농민 생존권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국가 미래마저 뒤흔들 것이다”며 “협상이 개시되는 그날부로 농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들불처럼 일어 설 것이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도 한중 FTA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절차를 개시한다고 해도 바로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절차는 관보 게재와 공청회, 한중 FTA 실무추진위 구성 그리고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실익을 따져보고 국민 여론을 챙겨보는 과정이다. 즉 국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부정적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여론이 좋지 않아 협상이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한 우리 정부나 아세안 등 17개국과 FTA를 체결한 중국이나 무역 확대에 적극적이어서 금년 내로 가시적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 역시 한중 FTA의 가장 큰 문제를 농축수산업의 손실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높은 관세로 억제하던 중국 농수산물이 밀려들어올 경우 우리 농업을 어떻게 보호할지부터 발등의 불이 될 것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낮은 수준으로 FTA를 맺은 뒤 피해 규모나 우리 농업의 흡수 능력을 감안해 보완해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언급했으며,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감안해 큰 틀의 농산물 협상 전략을 마련한 뒤 개별 FTA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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