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바이오분야 특허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과 관련하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으로 널리 알려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방역의 주요기술인 코로나19 진단키트 등과 같이 바이오분야에서는 타 분야 기술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기술의 특허출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분야의 특허출원은 무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타 분야 기술과 달리 살아 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출원할 때 특허미생물기탁제도 및 서열목록제출제도 등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내 바이오업계에서는 바이오분야 기술환경 변화와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특허심사기준 정립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업계요구 등을 반영하여 이번 ‘바이오분야 특허심사실무가이드’는 특허출원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명체의 주요 기본구성인 핵산·단백질·세포 등 생명정보 흐름 단계별로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분야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약물재창출기술에 대한 각종 심사사례들도 같이 담았다.

또한, 바이오산업이 타분야 신기술과 융‧복합되어 응용‧발전하는 추세에 맞추어, 각종 심사쟁점을 제시하고 최근 심·판결 동향 등을 반영하여 주요 심사쟁점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바이오분야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가 구체적인 사례 등 실무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원종혁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바이오분야 특허심사실무가이드를 통해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국가 외적으로도 바이오분야 특허우위를 확보하고 우수특허보호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K-바이오를 선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