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훙커우구 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검찰실 설립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2:29]

[국제] 중국 훙커우구 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검찰실 설립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09/28 [12:29]

▲ 출처=pixabay     ©특허뉴스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훙커우구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검찰실(知识产权检察办公室)을 지난 99일 새롭게 설립했다.

 

훙커우구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형사, 민사, 행정, 공익 검찰 기능을 통합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사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검찰실을 출범했다.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사법적 자원을 더욱 통합하고자 상하이시 훙커우구 시장감독관리국(区市场监督管理局) 및 지식산권국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종합보호체제 구축에 관한 업무 협력 각서(关于构建知识产权综合保护机制工作合作备忘录)’에 서명했다.

 

훙커우구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검찰실 설립 이후 지식재산권의 전면적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방안을 소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훙커우구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리 체계로 훙커우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범죄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한 경우 특별 회의를 통해 공동 분석, 연구 및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 사건 처리 팀을 구성한다. 훙커우구 인민검찰원은 유관 부서의 잠재적인 불법 및 범죄 위험, 위험 조기 경보 등의 문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소통, 현장 조사 및 연구, 검사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훙커우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협력하여 범죄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검찰 작업반 체계로 지역 산업 클러스터 및 커뮤니티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검찰 작업반을 설치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권리 보호에 대한 지침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체계로 회담, 협의, 타 관련 부서와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체계를 다각화하여 조정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권리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안내한다. 인재 양성 및 교류 체제로 동급 교육 및 훈련, 교환 및 임시 임명 등을 통해 훙커우구 인민검찰원과 시장감독관리국 양측 인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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