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3일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산업부의 올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22년 1월∼11월 무역수지는 426억 달러 적자이고, ’22년 11월 수출액은 51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수출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이다.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한 우리 기업들의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는 마련됐다.

먼저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지재권분쟁 경험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 노하우를 전수했다. 반도체공정 장비업체인 T사는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경쟁사 특허 사전 모니터링·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전제품 업체인 P사는 중국에서 발생한 상표 무단선점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표권 무효·회수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소개됐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모방제품을 발견한 경우 경고장,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모방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고, 우리 기업이 경고장·특허침해소송 등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철저한 무효자료 조사를 통해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했다.

실제, 로봇부품 업체 R사는 중국업체가 모방제품을 제조해 미국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허침해 분석 후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국내외 오픈마켓에 판매중지 요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모방제품 판매를 중지했고 매출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의료카메라 업체 V사는 특허괴물(NPE)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원고의 분쟁성향,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분쟁특허에 대한 무효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강력한 특허 무효자료를 확보했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원고의 자진 소취하로 소송을 조기 종결했다.

우리 기업이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한 경우, 상표를 무단 선점한 외국 기업의 악의성을 입증해 해당 상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었고,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를 겪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패션 액세서리 업체 K사는 중국에서 새로운 제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중 제3자가 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발견했다. 상표 무단선점자의 악의성 입증자료, 사용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총 4건의 무단선점 상표를 무효화했고, 그 중 3건은 상표권 확보까지 완료했다.

식품기업 공동대응에서도 중국 내 식품분야 위조상품 피해가 크게 증가해 식품분야 3사와 협회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제조·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침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현지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을 폐기조치 할 수 있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