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특허공동체 창설 추진



김종갑(金鍾甲) 특허청장은 지난12. 1,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티앤 리푸(Tian Lipu) 중국 특허청장 및 마코토 나카지마(Makoto Nakajima) 일본 특허청장과 제5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동북아 3국이 특허제도를 통일화하고 특허공동체 창설을 공동목표로 추진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3국 특허청장은, 동북아 3국이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연구개발(R&D) 결과에 대한 조기 권리화와 부가가치 확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전세계 연간 특허출원(‘04년 150만건)의 43%(’04년 65만건)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간 특허심사 및 권리부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역 특허공동체 창설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추진 방안에 관하여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3국은, 특허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선 논의과제로, 내년부터 한-일간에 도입될 ‘특허심사 하이웨이(양국간 특허출원에 대한 조기 심사제도)’ 시스템의 3국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3국간 각기 다른 특허제도 및 심사기준의 조화, 신속한 심사서류 교환과 특허정보 공유를 위한 3국 특허정보화 시스템의 개발 및 연계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해 가기로 하였다.



이미 한-일간에는 연간 2만건이 넘는 국제특허출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고 있고, 이를 3국간에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한 상태이며, 3국간 특허심사 결과의 상호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기술의 공동조사 및 비교분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담은, 3국의 교역량이 세계 전체 교역량의 1/5을 차지하고 있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계 특허 출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3국의 지재권 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동북아 3국간 특허협력의 새로운 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