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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이종배‧홍의락 간사 의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 국회 정책토론회가 9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미-중 무역전쟁을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기술 탈취 및 유출 문제의 본질이 지식재산에 있음을 확인하고, 지식재산이 혁신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보호 및 집행 정책의 개선 방향을 민·관의 전문 패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의 예고된 힘겨루기”라고 지적하면서, “G2간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산자중기위원회 홍일표 위원장도 이어지는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필수적 요소”라고 하면서, “미-중 기술경쟁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이언주 의원은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국내기술의 해외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이종배 의원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국의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해 親특허정책 등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쟁국을 견제해 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원천‧표준 기술의 선점과 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홍의락 의원은 “지식재산 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악의적인 특허 등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안 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보듯이 주요 강대국들이 지식재산 확보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강하면서도 유연한 방향으로 지식재산 보호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어 혁신성장의 튼튼한 인프라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역사‧경제적 맥락에서 본 미-중 기술패권 경쟁’, ‘중-미 기술패권 전쟁,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 및 ‘혁신성장과 지식재산 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전문위원이 선진국과 후발국가들 간의 기술 경쟁을 역사적‧경제적 맥락에서 되짚어 보고,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제시한다.
특히, 안 위원은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중국이 미국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이 어떻게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가 중-미간 기술 패권 전쟁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심도 있게 살펴본다.
안 교수는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가 ‘중국제조 2025’ 기술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기술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 증가율, 특허 출원 건수 등 지표를 활용하여 미-중간 기술력 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5G 기술 표준 선점 경쟁이 양국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발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김기범 지식재산진흥관이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전략에 대해서 발표한다.
김 진흥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동향 소개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18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손해배상 현실화, 특허청의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강화 등약하고 경직된 보호에서 강하고 유연한 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한다.
먼저 최원석 ‘커리어앤스카우트’ 대표와 정연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영업비밀 및 제품 형태 보호의 필요성을 실제 사례와 함께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며,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 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연구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각 주제별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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